Top 10 물피 도주 형사 처벌 The 92 New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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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피도주 면책금 생긴거 아세요? 물피도주 절대 하지 마세요 [인천샤인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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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피도주 처벌에 대해 알아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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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팽이는 작가가 되고 싶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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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피도주 처벌이 가능한 사고와 그렇지 못한 예

비양심을 처벌하는 20만 원의 벌금

주차 공간을 넓히는 궁극적 해결책의 필요

‘죄(罪)와 벌(罰)’ 관련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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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긁고 도망 갔을때 벌금 처벌!!

차 긁고 도망 뺑소니 vs 물피도주!!형사처벌 대상!!

차 긁고 도망 갔을때 신고는!!!

음주운전 동승자 방조죄 처벌과 과태료 얼마나!!민사 책임도 비율은!!

자차보험 뜻!!일반자차 vs 완전자차 vs 무제한자차 차이와 가입 필수인 이유!!

내용증명 작성법 수취거부 했을때 대처법!!인터넷 내용증명 보내는법은!!

차 긁고 도주 한다면 뺑소니로 형사처벌 될 수도?!!보험처리는?!!웰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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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피도주 처벌에 대해 알아봅시다.

물피도주 처벌

1. 물피도주란?

물피도주란 세워져있는 차를 들이받는 등의 행위로 파손하게 한다음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망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 함께 보면 도움 되는 글

음주운전 벌금은 얼마?

물피도주는 흔히 우리가 말하는 뺑소니의 일종인데 뺑소니는 사람을 치고 미조치 하여 도주한 것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보통 뺑소니는 차량 운행 중 사람을 친 인명사고를 낸 경우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피도주와 뺑소니는 도로교통법상 용어는 아니지만 실무상 두루쓰이고 있는데 법적으로는 ‘사고후 미조치’로 쓰이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이러한 물피도주에 대해 처벌할 근거가 약했으나, 2017년 6월부터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으로 경미한 교통사고를 낸 뒤 인명피해가 없더라도 연락처를 남기지 않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운전자에대한 처벌 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종전에는 아파트나 상가, 노상 주차구역 등 ‘주차장’이 아닌 도로법상 도로에서 발생한 사고에만 적용돼 실효성 문제가 제기되었으나, 2017년 6월 도로교통법 개정 및 시행으로 주차장 뺑소니도 형사상 처벌되는 범죄행위에 해당하게 되었습니다.

2. 물피도주에 관한 법률과 내용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은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때에는 그 차의 운전자 그 밖의 승무원은 곧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주차량운전자의 가중처벌에 관하여「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3 제1항은 “「도로교통법」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형법」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도로교통법」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3에서의 도주운전죄는 차량을 운전하는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에서 도주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그리고 도로교통법 제54조 제2항은 위 제1항의 사고가 난 경우 경찰공무원 등에 신고할 의무가 있는데, 이러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154조에 따라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해집니다. 다만, 차량만 손괴되었고 도로 위에 위험방지 등 조치를 한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3. 물피도주에 대한 형사처벌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내어 타인의 차량을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는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및 제156조 제10호에의하여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그런데 차량의 손괴로 도로에 위험상황을 발생하게하고 원활한 소통에 장애를 유발하였음에도 신고나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54조 제2항 및 제154조 제4호 따라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해집니다.

4. 뺑소니에 대한 형사처벌

한편, 교통사고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고, 상해의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5. 참고 : 뺑소니 교통사고 통계

아래는 뺑소니 교통사고 통계입니다. 2002년 18,556건, 2007년 12,684건, 2011년 11,409건, 2016년 8,326건, 2020년 7,418건으로 뺑소니 사고 건수는 꾸준히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에 따라 사망자 수와 부상자 수도 함께 줄어들고 있습니다.

* 경찰청 사이트 통계자료 참고

위 통계자료를 보면 2002년 대비 2020년 뺑소니 사고 건수는 약 60%나 감소했고, 사망자 수도 80%나 감소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약 20년이라는 기간동안 이만큼 뺑소니 사고가 줄어든 것은 여러 이유들이 많겠지만 시민들의 의식 수준, 교통 체계 및 사회 시스템 정비 수준 등이 높아진 결과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아직도 뺑소니 사고가 발생한다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지요.

6. 마치며

법률상 물피도주 등에 관한 처벌이 강화되긴 했지만 주차장 등 사람의 왕래가 적고, CCTV설치가 되지 않은 으슥한 곳에서 물피도주 사고가 난 경우에는, 해당 사고를 입증하기 어려워 가해자를 찾을 수 없는 한계도 존재하기는 합니다.

간혹 주차장에서의 물피도주를 잡아내기도 하는데 이는 차량 내 블랙박스가 사고 당시 모습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상당수의 차량이 주차중에는 블랙박스가 꺼지도록 설정되어 있을텐데, 이런경우에는 물피도주를 잡아내기 힘들 것 같습니다. 물론 블랙박스에 보조배터리를 연결하는 방법도 있겠으나 보조배터리를 지속적으로 관리해야하기 때문에 이 방법도 쉽지만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물피도주를 없애지는 못해도 줄이려면 결국에는 사람의 도덕성이나 사회규범에 대한 순응에 기댈 수밖에는 없는데, 법제도의 개선 뿐만 아니라 조금 더 사람들의 인식개선에도 힘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 해당 글은 글쓴이 개인의 의견이나 정보제공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하여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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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칼럼] 물피도주 신고/처벌! 이럴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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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주차장을 가 보니 누군가 사고를 내놔서 제 차의 앞부분이 찌그러져 있었습니다.

다행히 블랙박스가 있어 가해자의 차량번호를 확보해놓은 상황인데 이런 경우 어떻게 법적책임을 물어야 할까요?”

자동차만을 위해 마련된 공간이자 합법적으로 차량을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인 주차장은 요즘 시대에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공간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날이 갈수록 늘어나는 자동차 등록대수로 인해 한정된 주차공간은 항상 주차난을 부르고 다양한 사건사고들도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생각보다 많은 비율로 발생하는 문제가 바로 ‘주차장 뺑소니’입니다.

정확히는 ‘물피도주’라고도 합니다.

‘물피도주’의 뜻은

차량이 주차장에 보관되어 있는 상태, 즉 주정차 상태인 차량을 대상으로 다른 차량이 사고 또는 피해를 준 뒤 특별한 사후 조치 없이 현장을 도주한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위 사례와 같이 주차장에 문제없이 보관한 내 차에 다음날 확인해 보면 흠집이나 훼손이 되어있는 경우입니다.

이런 일을 당한 경우에는 대체로 매우 황당하기 그지없지만, 더 화나는 것은 아무래도 아무런 조치나 연락처도 없다는 것일 텐데요.

하지만 이럴 때 침착하게 ‘물피도주’를 당한 경우에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피도주 대처방법 2가지!

대처방법 1. 현장사진, 파손 부위 등을 꼼꼼히 촬영

사고 현장을 그대로 보존한 상태에서 다양한 각도에서 사진을 찍어주셔야 합니다. 특히 파손 부위를 자세히 볼 수 있도록 가까이서 촬영하면 가해차량의 색상이나 차체 높이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

대처방법 2. 블랙박스 영상 백업

내 차 상태를 확인한 다음에는 실질적으로 내 차에 피해를 입히고 사라진 가해차량을 찾기 위한 증거를 찾습니다.

주차장 뺑소니와 물피도주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차량에 장착되어 있는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꺼내 영상을 확보하고,

만약 블랙박스가 상시 작동되지 않는 타입이라서 영상 확보가 어렵다면 주위에 있던 차량의 양해를 구한 뒤 블랙박스 영상을 받아 증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마저도 어려울 경우, 경찰에 먼저 신고를 하고 경찰관의 도움을 받으면 됩니다. 경찰관 권한으로 주차장과 길거리 cctv, 다른 차량 블랙박스 영상까지 열람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진행할 수 없었던 증거 영상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물피도주 처벌,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만약 물피도주 혐의를 인정한 상태라면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통해 피해 회복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법에 의거한 처벌 수위가 가벼워보여도 전과자로 전락할 수 있는 문제이기에 우선, 법률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이러한 사건의 경우 피의자가 운전 중이었냐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운전이 완전히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 행위가 일어났다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때는 형사처벌에 연루될 가능성도 있으며 파손된 차량을 복구해줘야 할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2017년 6월부터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제54조 1항 및 2항, 제156조 10호에 의해 처벌받게 될 확률이 높아졌습니다.

해당 사건과 관련해서 접수가 완료되면 수사기관에서 가해자를 찾게 됩니다.

이후 피해 규모와 사고 형태에 따라 소송건으로 진행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이때 형사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이 복잡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고의적으로 상대방 차를 손괴했다면 재물손괴죄 혐의가 추가됩니다.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들을 수집해 놓는 것이 도움될 수 있습니다.

만약 피의자로 연루된 상황이라면 합의서나 처벌불원서 등으로 처벌 수위를 낮추는데 집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상에서 흔히 벌어질 수 있는 사건인 만큼 꼼꼼하게 대처하는 것이 도움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건으로 인해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면, 사건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를 선임해 전략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략없이 혼자 섣불리 응했다가 불리한 진술을 한다면, 사건 해결은 더욱 복잡해지고 어려워집니다.

일반적으로 초기 조사 내용으로 재판까지 진행되는 경우가 많기에 뒤늦게 변호사를 선임해도 원하는 효과를 얻지 못할 수 있으니,

초기 단계부터 조속히 변호인을 선임하시어 상담을 받고 전략 대응 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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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범죄 사건은 초범에게도 자비, 선처란 없습니다. 이제는 초범도 마찬가지로 강력한 처벌이 내려지는 만큼, 경각심을 가지고 대응하셔야만 실형 처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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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피도주 처벌이 가능한 사고와 그렇지 못한 예

물피도주 처벌을 피해 가는 문콕 뺑소니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자동차 등록대수는 약 2,400만 대이다.

국민 2.5명당 차량 1대는 보유한 셈이다.

늘어나는 차량만큼 그와 관련된 교통사고도 증가한다. 대부분은 상호 보험처리로 문제가 해결된다.

그중에는 보험처리가 아까워 사고를 내고도 그냥 달아나는 물피도주 사건들이 증가하는 추세다.

늘어나는 물피도주 사건들을 처벌하기 위해 도로교통법의 개정이 있었다.

하지만 아직까지 문콕 뺑소니와 같은 사건을 형사 처분하는 법 조항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

문콕 뺑소니를 처벌하기 위해 우선 따질 수 있는 내용으론 재물손괴죄를 떠올려 볼만 하지만 우리 법은 과실로 인한 재물손괴죄는 인정하지 않는다. (겨우 문콕 뺑소니 사건의 가해자를 찾아보면 그들의 99%는 고의가 아닌 실수였다고 변명할 뿐이다.)

또한 대부분의 문콕 뺑소니는 주차 후 발생하는 유형이 대부분이라, 교통사고로 판단할 운전행위가 있었다고 보지 않는다.

따라서 도로교통법을 포함한 다른 법 조항을 따져봐도 마땅히 적용할만한 내용을 찾을 수 없다.

▲ 문콕 피해를 당해도 현재로선 뾰족한 형사적 해결책이 없다.

이에 대해 사건 접수해서 수사를 의뢰해도 수사기관은 ‘민사사안 불간섭’ 원칙에 따라 수사를 개시하거나 정식 재판으로 기소할 수 없다.

괘심 하지만 현행법으로는 문콕수리비를 청구하기 위해 가해자에게 문콕 보험처리를 요청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이다. (가해자를 찾았다는 가정하에, 보험처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민사로 소액 재판을 청구할 여지가 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과거보다 운전자들 서로가 문콕 방지 스펀지 등을 부착해 상호간 조심하는 에티켓이 형성되어 가고 있다. (물론 그 수가 많은 것은 아니어서, 개인적으로 애초에 좁은 장소의 주차하기는 꺼린다.)

비양심을 처벌하는 20만 원의 벌금

2017년 도로교통법이 한 차례 개정되기 전 주차된 차량의 물피도주 사건에 대해 처벌할만한 적절한 법이 없었다.

때문에 주차장 뺑소니 처벌을 염려하는 운전자(가해자)는 거의 없었고, 나중에 들키면 그때 보험 처리하면 된다는 도덕적 해이가 만연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물피도주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한 도로교통법의 개정이 있었다. (2017년 6월 시행.)

도로교통법 제156조 (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 10호. 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제2호 ·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전화번호·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 제10호에서 같다) 제공.

물피도주 피의자들을 처벌하기 위해 교통사고를 발생한 운전자는 상대방에게 성명 및 전화번호, 주소 등의 인적 사항을 의무적으로 제공하게 되었다. (사람의 승차 여부와 관계없이.)

만약 주차 차량에 사고를 낸 뒤 도주할 경우 위 도로교통법에 따라 20만 원 이하의 벌금에 대한 물피도주 처벌이 가능하고, 엄연히 형사 사건으로 분류해서 수사 대상으로 입건될 수도 있다. (개인적으로는 이런 비양심 운전자를 처벌하는 데는 그래도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그나마 아쉬운 대로 문콕 뺑소니와 달리 수사기관에 물피도주 신고를 접수할 수 있게 된 점은 다행이다.)

주차 공간을 넓히는 궁극적 해결책의 필요

과거와 비교해 요즘의 차량은 크기가 커졌다. 그럼에도 우리 일상의 주차장의 크기는 20년 전에 머물러 있는 예가 많다.

그렇다 보니 차량의 주차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사고가 많이 발생한다. (문콕 사고, 주차 차량 충돌 사고 등.)

사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없던 것은 아니었다.

부족한 주차 공간 문제를 위해 공동주택의 세대 당 전용 면적이 60㎡ 초과인 경우 세대 당 1대 이상의 주차 공간을 확보토록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를 마련했다.

문제는 가구 당 차량 등록 대수가 빠르게 증가해 2대 이상의 차량을 확보한 세대가 많아진 점이다. 그리고 해당 규정을 지키지 못해도 확실히 강제할 조치가 없다.

비슷한 예로는 ‘주차장법 제6조(주차장설비 기준 등)’와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주차장의 주차 구획)’을 통해 과거보다 주차장의 크기를 크게 마련토록 규정했으나 이 역시 지키지 않았을 때에 대한 제제 조치가 마땅치 않다.

이런 가운데 도로교통법의 개정으로 물피도주 처벌에 대한 임시방편적인 대안만 마련해두었을 뿐 궁극적인 원인 해결을 위해선 턱없이 부족한 법적 조치가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오늘 포스팅 주제와 유사한 차량 관련 사고에 대한 글로 사람을 뺑소니 한 경우 이전 글 ‘피해자를 응급실에 데려가도 뺑소니가 되는 경우가 있다’를 참조할 수 있고, 이중 주차된 차량을 밀다 다른 차량과 부딪혔을 때 대응으로 또 다른 ‘얌체(불법) 주차가 싫어서 쓴 얄팍한 글’을 참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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