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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산업안전협회 | 건설재해예방기술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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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재해예방 기술지도 (건설공사 발주자 의무, 2022.08.18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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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재해 예방 기술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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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재해 예방 기술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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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재해예방 기술지도 (건설공사 발주자 의무, 2022.08.18부)
＜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규정 ＞
▪ 제73조(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 지도)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의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도급인(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은 제외한다)은 해당 건설공사를 착공하려는 경우 제74조에 따라 지정받은 전문기관(이하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이라 한다)과 건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은 건설공사도급인에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를 실시하여야 하고, 건설공사도급인은 지도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업무의 내용, 지도대상 분야, 지도의 수행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74조(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①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이 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의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의 기준ㆍ방법, 결과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④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 관하여는 제21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으로 본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관련 규정 ＞
▪ 제59조(기술지도계약 체결 대상 건설공사 및 체결 시기) ① 법 제7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란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1호의 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원) 미만인 공사와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의 대상이 되는 공사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는 제외한다.
1. 공사기간이 1개월 미만인 공사
2. 육지와 연결되지 않은 섬 지역(제주특별자치도는 제외한다)에서 이루어지는 공사
3. 사업주가 별표 4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선임(같은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내에서 같은 사업주가 시공하는 셋 이하의 공사에 대하여 공동으로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가진 사람 1명을 선임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제1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하는 공사
4.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공사
② 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의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도급인(건설공사도급인은 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은 제외한다)은 법 제73조제1항의 건설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계약(이하 “기술지도계약”이라 한다)을 해당 건설공사 착공일의 전날까지 체결해야 한다.
▪ 제60조(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 기준)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이하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이라 한다)의 지도업무의 내용, 지도대상 분야, 지도의 수행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 18과 같다.
사단법인 한국건설안전협회
기술지도 인력현황
구분 담당자명 자격기준 담당업무 인력기준 1호 정보환 건설안전 기술사 기술지도 책임자, 계약수주관련 담당 경기도 전지역 중 40억 이상 인력기준 2호 박성완 건축기사 5년이상 기술지도 담당지역 책임자 이천, 여주, 용인, 의왕, 안양, 안성, 시흥 등 인력기준 2호 김선호 건설안전기사 5년이상 기술지도 담당지역 책임자 인천, 수원, 광명, 김포, 부천, 파주, 고양, 성남 등 인력기준 2호 한경희 건설안전기사 5년이상 기술지도 담당지역 책임자 가평, 양평, 의정부, 포천, 양주, 연천, 남양주, 하남, 구리, 광주 등 인력기준 2호 김나영 건설안전기사 5년이상 기술지도 계약 관리 성남 등 인력기준 3호 주인탁 건설안전기사 1년이상 기술지도 담당지역 책임자 화성, 평택, 수원 등
※ 기술지도요원 지역배분 기준은 40억원 이상 현장과 재해발생 위험이 높은 현장이 많은 지역군에 업무경력이 많은 요원을 우선 배치하고, 밀착관리가 가능하도록 거주지와 담당지역간 거리를 고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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