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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일: 법률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2021. 12. 28. 대통령령 제3227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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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2021 12 28 대통령령 제32274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2021 12 28 대통령령 제3227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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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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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인의 범위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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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 입법예고 < 법제업무정보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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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문 조회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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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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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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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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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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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인의 범위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1. 건설기술인의 인정범위
가 . 「 국가기술자격법 」 , 「 건축사법 」 등에 따른 건설 관련 국가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사람
나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력 등을 갖춘 사람
1) 「 초 ㆍ 중등교육법 」 또는 「 고등교육법 」 에 따른 학과의 과정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학과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2)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국내 또는 외국에서 1) 과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3)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교육기관에서 건설기술관련 교육과정을 6 개월 이상 이수한 사람
다 . 법 제 60 조제 1 항에 따른 국립 ㆍ 공립 시험기관 또는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건설기술용역사업자 에 소속되어 품질시험 또는 검사 업무를 수행한 사람
2. 건설기술인의 등급
가 .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공사의 적절한 시행과 품질을 높이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설기술인의 경력 , 학력 또는 자격을 다음의 구분에 따른 점수범위에서 종합평가한 결과 ( 이하 ” 건설기술인 역량지수 ” 라 한다 ) 에 따라 등급을 산정해야 한다 . 이 경우 별표 3 에 따른 기본교육 및 전문교육을 이수하였을 경우에는 건설기술인 역량지수 산정 시 5 점의 범위에서 가점할 수 있으며 , 법 제 2 조제 10 호에 해당하는 건설사고가 발생하여 법 제 24 조제 1 항에 따른 업무정지처분 또는 법 제 53 조제 1 항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에는 3 점의 범위에서 감점할 수 있다 .
1) 경력 : 40 점 이내
2) 학력 : 20 점 이내
3) 자격 : 40 점 이내
나 . 건설기술인의 등급은 건설기술인 역량지수에 따라 특급 ㆍ 고급 ㆍ 중급 ㆍ 초급으로 구분할 수 있다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 입법예고 < 법제업무정보 : 법제처
⊙국토교통부공고제2022-636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5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술형입찰 활성화 대비 중앙심의위원회 설계심의분과위원회 및 발주청 기술자문설계심의분과위원회 정원을 확대하여 공정성·전문성 및 발주청 책임성을 강화하고 기술자문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발주청 소속직원 과반수 구성에 대한 예외조항 마련
2. 주요내용
가. 중앙심의위원회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정원 확대 (안 제7조제1항, 제9조제2항)
나. 기술자문설계심의분과위원회 정원 확대 (안 제19조제7항)
다. 기술자문설계심의분과위원회 과반수 미만 조정 가능 (안 제19조제8항)
라. 구성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기술자문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 비율을 확대하고 자격기준 완화 (안 제19조제10항, 별표2)
마. 기술자문설계심의분과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사항 준용 (안 제19조제11항)
3. 의견제출
『건설기술 진흥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2년 6월 29일 수요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이나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기술혁신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기술혁신과 (담당 : 성명수, 전화 : 044-201-3565, 팩스 044-201-5551)로 문의하시거나 국토교통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 입법예고ㆍ행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그 밖에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번지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기술혁신과((우) 30103)
⊙국토교통부공고제2020-44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은 기술인의 자질 향상을 위해 1980년 도입되었으나, 전통적인 건설기술 위주의 교육·훈련으로 시대변화에 대한 대응이 미흡하고 교육·훈련 방법과 교육·훈련 내용의 다양성 부족 등으로 건설기술인 교육·훈련 제도에 대한 개편이 시급한 실정임.
이에, 분야별 기본교육의 통합, 발주청 기술인 교육 신설, 교육 이수시기의 통일 등 수요자 중심의 교육·훈련 서비스로 교육·훈련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건설기술인 교육·훈련 제도를 개선하여 건설산업 혁신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건설기술인의 범위 정비(안 <별표 1>)
현행 경력관리 및 교육 제도에서는 건설기술인을 3개 분야(설계·시공 등, 건설사업관리, 품질관리)로 나누어 관리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근거규정이 없어 새롭게 마련할 필요가 있음(제3호 신설).
나.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의 종류·시간 및 내용 등 정비(안 <별표 3>)
1) 현재 설계·시공 등, 건설사업관리 및 품질관리 분야마다 기본교육(최대 3회)을 받도록 되어 있었으나, 해당 분야와 상관 없이 기본교육을 1회만 받도록 일원화하여 건설기술인의 교육 부담을 완화하도록 함.
2) 공공 건설공사의 견실시공 및 안전강화를 위해 발주청 소속 건설기술인의 업무역량이 향상 될 수 있도록 건설사업관리 교육을 의무화하도록 함.
3) 현재 계속교육 이수시기가 설계·시공 등, 건설사업관리 및 품질관리 분야 마다 상이하여 교육 이수자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분야 업무 수행기간이 매 3년이 지나기 전에 받도록 이수시기를 통일하도록 함.
다. 교육기관의 지정요건 정비(안 <별표 4>)
원격교육만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교육기관의 지정요건은 해당 교육의 특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3월 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장관(기술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기술정책과
ㅇ 팩스 : 044-201-555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기술정책과(전화 044-201-355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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