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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란? 자격증 취득 정보까지! : 네이버 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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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란? | 창원간호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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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에게 간호조무사란?

간호협회-간무사협회 ‘간호업무’ 정면충돌

[초점] 간호협회와 간호조무사협회는 왜 반복할까?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홍옥녀)가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관계를 두고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다.

1일 간호조무사협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간호협회는 의료법 상 간호조무사 업무와 역할, 정원규정에 대해 제대로 알아야 할 것”이라며 “간호조무사에 대한 비하와 차별의식을 버리고 간호업무를 함께 수행하는 간호인력으로 인정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갖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의료법 제80조의 2(간호조무사 업무) 1항에 따르면 간호조무사는 간호사를 보조해 간호, 의사와 치과의사, 한의사 진료 보조, 보건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이에 대해 간호조무사협회는 “간호사를 보조한다는 의미는 ‘신분상 종속의 보조관계’가 아닌 ‘업무상 역할분담의 관계’로 이해해야 하고, 보건복지부도 그렇게 유권해석을 내렸다”고 말했다.

대한간호협회 보도자료 일부

반면 간호협회는 “의료법은 간호조무사는 간호사 보조역할을 한다고 명시했지만 간호 관련 인력배치를 규정한 노인복지법 등 무려 29개에 달하는 각종 보건의료법령에는 여전히 양 직역 간 역할을 정비하지 않은 채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로 규정하고 있거나 ‘간호사 정원의 일부를 간호조무사’로 둘 수 있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의료법에서 정한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보조관계’가 현실에서는 ‘대체관계’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다.

간호협회는 “간호조무사협회가 보건의료법령에 반드시 간호사가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라고 명시한 것이라고 주장한 것은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간의 차이를 차별로 잘못 인식하고 있음을 다시 한 번 재확인시켜 준 것”이라며 “국민 건강을 위해서는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역할을 정립해야 한다”고 단언했다.

반면 간호조무사협회는 “간호협회가 억지주장을 하는 근저에는 봉건적 신분제 계급의식과 간호조무사에 대한 지독한 차별의식이 깔려 있기 때문”이라며 “간호협회는 간호조무사를 비하하고 차별하는 태도를 버리고 함께 간호업무를 수행하는 간호인력으로 인정하고 존중하라”고 맞섰다.

간호조무사협회는 협회를 법정단체로 인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간호조무사협회와 간호협회가 이처럼 갈등을 빚는 것은 간호조무사협회가 협회를 의료법상 법정단체로 승격하기 위해 의료법 개정을 요구한 게 단초가 됐다.

‘하늘 아래 두 개의 태양은 없다’는 간호협회와 간호조무사의 역할 확대를 위해서는 의료법상 법정단체로 전환할 필요가 있는 간호조무사협회가 충돌하는 양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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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看護助務士, 영어: certified nursing assistant, CNA)는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의사의 진료 보조 및 간호사의 간호를 보조하는 직업이다. 간호 학원에서 1년 과정을 수료한 이후 활동할 수 있으며 대한민국에서는 고등학생들이 직업반을 통하여 3학년 때 위탁 교육을 받고 되기도 한다.

간호조무사는 의사 또는 간호사의 지시, 감독 하에 치료 또는 간호에 필요한 물품의 준비, 병실의 정돈, 검사물이나 결과표의 전달, 환자의 입퇴원수속 등 간호 보조 업무를 수행한다.

간호사(看護師)와의 차이 [ 편집 ]

대한민국 의료법에서는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중에 간호사만을 의료인으로 규정하고[1], 간호조무사는 간호 보조와 진료 보조만을 업무로 한다[2].

간호사는 대학과정의 간호학을 전공한 자가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명의로 된 면허를 받아야 하는 반면[3], 간호조무사는 간호특성화고등학교, 국공립간호조무사양성소, 간호조무사학원, 간호조무 평생교육과정을 이수한 자[4]가 국가자격시험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자격증을 발급한다[5].

제80조(간호조무사 자격)

① 간호조무사가 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자격시험의 제한에 관하여는 제10조를 준용한다.

– 1. 초ㆍ중등교육법령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의 간호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졸업이 예정된 사람을 포함한다)

– 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 졸업자(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졸업이 예정된 사람을 포함한다) 또는 초ㆍ중등교육법령에 따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고등학교 졸업학력 인정자”라 한다)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국ㆍ공립 간호조무사양성소의 교육을 이수한 사람

– 3. 고등학교 졸업학력 인정자로서 평생교육법령에 따른 평생교육시설에서 고등학교 교과 과정에 상응하는 교육과정 중 간호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졸업이 예정된 사람을 포함한다)

– 4. 고등학교 졸업학력 인정자로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제2항에 따른 학원의 간호조무사 교습과정을 이수한 사람

– 5. 고등학교 졸업학력 인정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간호조무사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해당 국가의 간호조무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 6. 제7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②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정ㆍ평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의 지정을 위한 평가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ㆍ방식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④ 간호조무사는 최초로 자격을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간호조무사의 국가시험ㆍ자격인정, 제2항에 따른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의 지정ㆍ평가, 제4항에 따른 자격신고 및 간호조무사의 보수교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5. 12. 29.] [시행일:2019. 1. 1.] 제80조제2항의 개정규정(이 법 시행 당시 설치ㆍ운영 중인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에 한한다)

제80조의2(간호조무사 업무)

① 간호조무사는 제27조 [무면허 의료 행위 등 금지] 에도 불구하고 간호사를 보조하여 제2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간호조무사는 제3조제2항 [의원 / 치과의원 / 한의원] 에 따른 의원급 의료기관에 한하여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환자의 요양을 위한 간호 및 진료의 보조를 수행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구체적인 업무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 12. 29.]

제80조의3(준용규정) 간호조무사에 대하여는 제8조, 제9조, 제12조, 제16조, 제19조, 제20조, 제22조, 제23조, 제59조제1항, 제61조, 제65조, 제66조, 제68조, 제83조제1항, 제84조, 제85조, 제87조, 제88조, 제88조의2 및 제91조를 준용하며, 이 경우 “면허”는 “자격”으로, “면허증”은 “자격증”으로 본다. <개정 2016. 12. 20.> [본조신설 2015. 12. 29.]

각주 [ 편집 ]

간호조무사란 – 메디칼씨에스간호학원

직종안내

개요

간호조무사는 60년대 경제개발 5개년 추진사업으로 가족계획사업, 모자보건사업, 결핵퇴치사업 등 국가보건의료정책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끈 인력으로 현재는 간호조무사 자격증이지만 1973년까지는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증을 받았음.

간호조무사 직종은 고등학교 이상 학력자가 1,520시간의 간호조무사 교육을 이수하고 국가 자격시험에 합격한 간호조무사 인력으로 의료현장 최일선에서 국민건강증진을 도모하는 직무를 맡고 있으며, 의사의 지시감독 하에 간호보조업무와 진료보조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수행직무

간호조무사 직업은 국가에서 공인한 인력으로서 의료현장 최일선에서 국민건강증진을 도모하는 직무를 맡고 있다.

의료법 제80조 제2항, 의료법 시행규칙 제38조,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제2조 등의 규정 등에 의해 간호조무사는 의사의 지시감독 하에 간호보조업무와 진료보조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특히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제12조에는 간호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토록 되어 있어 간호사의 대체인력으로 근무가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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