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22 점유 이탈 물 횡령죄 공소 시효 Top Answer Up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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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탈물횡령죄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길위의 돈, 핸드폰, 장난감 조차 함부로 줍지 마세요.(신문상식:점유이탈물횡령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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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탈물횡령죄 공소시효 놓치지 마세요 :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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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횡령죄(공금 횡령) 점유 이탈물 횡령죄 처벌 형량 및 공소시효, 합의 :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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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주운 돈 어떻게 할까? 점유이탈물횡령죄란? 점유이탈물횡령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거나 별도의 신고를 하지 않아도 혐의가 인정되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간혹 영화나 드라마를 보다 보면 거액의 돈이 잔뜩 들어있는 가방을 누군가 잃어버려서 엉뚱한 사람이 줍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현실에서 금괴가 든 007 가방을 줍게 되는 드라마틱한 사건이 일어나긴 어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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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횡령죄(공금 횡령) 점유 이탈물 횡령죄 처벌 형량 및 공소시효, 합의

이러한 업무상 횡령죄 처벌 형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며, 업무상 횡령죄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또한 횡령죄는 재산과 관련된 범죄이다 보니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액이 얼마인지에 따라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액이 5억 원을 넘어가게 되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가중처벌받게 되는데,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의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의 경우 무기징역까지 선고가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말하는 공금 횡령이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는데요, 기업의 회계 담당 직원이 순간 잘못된 생각으로 본인의 빚 변제 등 다양한 이유로 공금을 조금씩 횡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공금 횡령 사례로 지방의 한 회사의 경리담당 직원, 161회에 걸쳐 7700여만 원 상당을 횡령해 유흥 등에 사용하여 횡령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회사 대표는 채용한 직원을 믿고 경리업무를 전담토록 하였으며, 이에 대한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기에 장기간에 거려서 횡령이 가능했습니다.

업무상 횡령죄 합의를 위해서는 일단 피해금액을 특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금액을 특정한 후 이를 기준으로 합의금을 정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점유이탈물 횡령죄 형량과 공소시효, 벌금 및 합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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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시절, 누군가 놓고 간 물건을 아무 생각 없이 들고 가신 적 이 있으실텐데요. 주인이 없다고 단정짓지 못한다면, 이는 엄연한 범죄 행위입니다. 실제로 형법에서는 이러한 행위를 점유이탈물 횡령죄라 칭해 처벌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여기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하여, 아직까지 유실물을 함부로 가져가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점유이탈물 횡령죄에 대해 좀 더 깊게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피의자나 피해자 모두에게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넣었으니 천천히 참고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1. 처벌 조건

형법에 따르면, 점유이탈물 횡령죄는 타인의 점유에서 이탈한 물건을 횡령했을 경우 성립되는데요. 이는 타인이 점유 중인 물건을 횡령한 절도죄와 명확히 구분됩니다. 때문에 공공장소나 길거리 등 누군가의 점유가 불가능한 지역에서 발생한 유실물만 점유이탈물 횡령죄의 대상이죠.

다만 공공장소나 길거리라도 주인이 일부로 잠시 물건을 놓고 간 경우나 위치를 기억하고 있다면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성립되지 않는데요. 게다가 음식점이나 카페 등 물건을 놓고가는 장소가 누군가의 소유지일 경우에도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아닌 절도죄가 적용되죠. 이는 분실된 물건이라도 특정 인물의 소유지에 있다면, 그 물건을 점유한 자가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인데요.

추가로 내가 물건을 습득했을 때, 이를 소유할 의도가 없었다면 우리는 이를 불법영득의사가 없다 고 명명하는데요. 이 경우, 점유이탈물 횡령죄와 절도죄가 모두 성립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 형량 및 벌금

형법에 따라 점유이탈물 횡령죄는 1년 이하의 징역 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혹은 과료에 처해지는데요. 이는 형량이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인 절도죄보다 가볍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량 집행만으로도 전과 기록이 남기 때문에 마냥 간단히 생각할 문제는 아닌데요.

실제 21년 1월에는 한 여성이 쓰레기통 앞에 떨어진 비닐봉지를 사용했다가 점유이탈물 횡령죄로 검찰에 송치되기도 했습니다. 이 후, 절도죄로 변경되어 벌금 70만원에 처해졌는데요. 따라서 사소하다고 생각되는 행동임에도 처벌 수준이 강한 편 이니 주의해야겠습니다.

3. 공소시효

점유이탈물 횡령죄는 단순히 놓고 간 물건 뿐만 아니라 가축 및 토지에서 발견된 매장물 등에도 적용되는데요. 때문에 곧장 피의자를 단정할 수 없을 정도로 수사가 늦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일부 피해자들은 점유이탈물 횡령죄의 공소시효에 대해 궁금해하시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점유이탈물 횡령죄의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이는 형사소송법에 의해 도출된 기간이죠. 다만 비슷한 성립 조건을 가지고 있는 절도죄의 경우, 공소시효가 7년인데요. 때문에 사건 해석에 따라 공소시효의 기간이 달라지니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4. 합의

점유이탈물 횡령죄를 일으킨 경우, 초범이라면 대부분 무혐의 처리 혹은 약식으로 벌금형에 처해지는데요. 다만, 이 과정에서 충분한 합의 및 반성의 기미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피해자와 피의자 간의 합의는 상당히 중요한 요소인데요. 이 때, 합의 금은 벌금형인 300만 원보다는 작은 수준으로 정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물론, 금액은 상호 간의 협의에 따라 도출되기 때문에 천차만별인데요. 특히 동종 전과를 일으킨 상습범으로 판단될 경우, 금액에 대한 합의 자체가 어려워지기도 합니다. 게다가 피의자는 징역형을 받게될 수도 있죠. 다만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 합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형사 및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요. 따라서 작은 건이 아니라 판단되신다면, 직접 해결하시기보다는 전문가와의 상담을 고려해보셔도 좋겠습니다.

※ 참고 법률

조항 내용 형법

제360조 ①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 매장물을 횡령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형사소송법

제249조 4.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7년

5.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5년

오늘은 점유이탈물 횡령죄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사실 점유이탈물 횡령죄는 우리 모두가 쉽게 저지를 수 있는 범죄입니다. 실제 ‘누군가 놓고 간 것이니 괜찮겠지?’ 라고 생각하여 물품을 챙겼다가, 갑작스레 경찰서에서 조사받게 되는 사례도 적지 않기 때문이죠. 특히 최근에는 곳곳에 CCTV가 잘 설치되어 있어 적발도 쉽게 이루어지는 만큼, 혹시라도 안일한 생각을 가지시면 안되겠는데요.

역으로 물건을 도난당하신 분이라면, 그 만큼 물품을 찾아내기가 수월하고 수사도 생각보다 간단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겠습니다. 또한 피의자와 직접 대면하지 않더라도 경찰을 통해 합의가 가능하므로 과도한 불안감을 느끼시지 않아도 되는데요. 개인적으로는 피해자든 가해자든 서로 간 최선의 방법으로 합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의 공소시효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홍민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1.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 에 처한다.

②매장물을 횡령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드립니다.

2. 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 ①공소시효는 다음 기간의 경과로 완성한다. <개정 1973. 1. 25., 2007. 12. 21.>

1.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25년

2.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5년

3.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0년

4.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7년

5.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5년

6.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3년

7.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년

②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2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한다.

3. 5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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