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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공동명의, 득일까? 실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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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가족 공동명의 이전등록 행정사 대행:대한행정사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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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공동소유자의 대표소유자 변경 방법 (자동차 대표명의자 변경) :: 즐거운 우리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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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에 필요한 많은 정보를 여러분과 공유 합니다.
  좋은 자료 많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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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공동소유자의 대표소유자 변경 방법 (자동차 대표명의자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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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공동소유자의 대표소유자 변경 방법 (자동차 대표명의자 변경) :: 즐거운 우리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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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등록사업소 > 민원안내 >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공동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본인 99%, 동생 1%, 주운전자 : 동생)

제 단독 명의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동생은 부산에 살고 있어 제가 관련 서류를 챙겨 울산 차량등록사업소를

방문하여 명의 변경 진행하고자 하는데 필요한 서류 안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쁘시겠지만 문의에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 감사합니다.

——————————————————————————————————————

귀하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양도인/양수인 직접방문 시 : 당사자 신분증 필참

-양도인 위임:

⓵ 차량 매도용 인감증명서 (또는 차량 매도용본인서명사실확인서)

*양수인의 주민등록번호 및 주민등록전입주소 정확히 기재 필!

⓶ 양도증명서에 (인감)도장 날인

-양수인 위임:

⓵.위임장, 양도증명서에 (인감)도장 날인

⓶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인감도장날인(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경우 서명날인)

⓷신분증 +(인감)도장 날인

(2,3번 중에 하나만 갖춰지면 됩니다.)

따라서 동생분의 차량 매도용 인감증명서 또는 차량 매도용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지참하시고

(매도용인감증명서에 양수인의 사항에는 지분 다시 받으시는 본인의 인적사항이 정확히 들어가야합니다.)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가지고 오실경우 인감도장 또는 일반 도장(이름 석자가 모두 들어감) 날인하시면됩니다.

** 도장 날인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가 있어 도장을 직접 지참하시고 방문하시면 다시 재방문의 경우가 없어지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서명으로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자동차 공동명의, 득일까? 실일까?

집이나 기타 부동산 등을 공동명의로 계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동차 역시 함께 이용할 가족이나 친척이 있다면 공동명의로 등록을 할 수가 있는데요. 공동명의로 등록할 경우 몇 가지 혜택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자동차를 공동명의로 등록할 때 생기는 불편함도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자동차 공동명의의 장점과 단점 및 공동명의 신청 시 알아두어야 할 점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자동차 공동명의 장점

1. 보험료 절약

자동차와 관련된 여러가지 비용 가운데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항목이 바로 ‘보험료’ 입니다. 특히 자동차 가입 경력이 없거나, 연령이 낮을 경우에는 보험료가 높게 책정되어 부담이 커집니다. 그런데 자동차 공동명의 시, 보험은 한 명만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보험료가 적게 책정된 사람의 이름으로 보험을 가입하면 보험료가 낮아지게 됩니다.

공동명의 시, 지분율에 관계 없이 보험료가 낮은 사람을 기명피보험자로 계약하면 되는데요. 최저연령한정특약이나 운전자한정 특약 등을 설정하면 됩니다. 단, 사고 이력이 많은 운전자가 공동명의로 변경할 경우에는 보험료 할증 면탈 행위로 판단되어 가입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2. LPG 차량 구입

LPG 차량 구입이 가능한 경우는 택시나 렌터카 등 영업을 위한 경우, 장애인과 국가유공자에 한해서만 구입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책 완화로 일반인의 경우 출고된 지 5년이 지난 LPG 차량 구매가 가능해졌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조건 없이 함께 차를 이용 할 가족 중 LPG 차량 운전 자격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자동차 공동명의로 LPG 차량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LPG 차량 공동명의 설정은 자동차 공동명의의 대표자와 공동소유자의 주소지가 동일해야 합니다.

3. 의료보험 인하

의료보험 지역가입자는 차량 보유 대수, 차종, 배기량, 연식에 따라 보험료가 올라가게 됩니다. 하지만 의료보험 직장가입자는 자동차 보유에 따른 의료보험료 변동이 없기 때문에 직장가입자인 가족과 공동명의로 차량을 등록하면 의료보험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 공동명의의 단점

1. 사고 시, 보험료 공동 할증

자동차를 공동명의로 사용하면 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반대로 사고가 발생하면 함께 책임을 져야 합니다. 사고 가해자의 보험료 할증에 따라 공동명의자의 보험료도 함께 증가하게 되죠.

2. 매매 및 폐차 시 번거로움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등록했기 때문에 차량을 매매하거나 폐차를 해야 할 때 단독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등본, 인감증명서 등 여러가지 추가적인 서류가 필요하죠. 특히 폐차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 공동명의자와 연락이 닿지 않을 경우에는 폐차를 할 수 없어 세금과 보험료를 계속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단독명의 재변경 시, 취등록세 부과

처음에는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등록했더라도 이후 단독명의로 변경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공동명의에서 단독명의로 변경할 때에는 자동차 명의 이전이 되기 때문에 취등록세를 납부해야 하는데요. 특히 지분율에 따라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처음 구매 시 공동명의와 단독명의에 대해 충분한 고민을 한 후 결정해야 합니다.

자동차 공동명의 지분율 및 필요서류

자동차 공동명의 시 지분율에 제한은 없습니다. 한 명이 1%를 가지고 다른 한명이 99%를 가져되는 것이죠. 또한 지분율이 높다고 해서 공동명의 대표자로 등록되는 것도 아닙니다.

일반적인 공동명의의 경우 2명 이상도 가능하지만, LPG 자동차는 예외입니다. 장애인/국가유공자와 보호자 1명까지만 가능한데요. 보호자의 경우에는 동일 세대 구성원 가운데 1명만 가능하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자동차 공동명의 필요 서류 – 공동명의 동의서, 이전등록 신청서, 자동차 양도 증명서 – 지분율이 같을 때 : 주민등록등본, 인감동장 – 지분율이 다를 때 :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 신청 방법 : 서류 준비 후, 구청이나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신청

자동차를 공동명의로 등록할 때 보험료 절감, 의료보험 혜택 등을 받을 수 있어 유용합니다. 하지만 가족이 아닌 친지 등 다른 사람과의 공동명의 설정은 향후 불편함을 가져올 수도 있는데요. 따라서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장점 뿐만 아니라 단점까지도 모두 따져본 후에 결정하셔야 합니다.

자동차 공동소유자의 대표소유자 변경 방법 (자동차 대표명의자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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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공동소유자의 대표소유자 변경 방법

안녕하세요. 즐거운 우리집(https://joyfulhome.tistory.com/) 입니다.

오늘은 자동차를 공동명의로 소유하신분에게 도움이 되실 내용입니다.

자동차를 구입시 명의는 부동산과 마찬가지로 공동으로 명의를 할 수 있습니다.

바로 공동명의로 말이죠.

이 때 비율은 1~99 사이 (총 합 100) 로 정하는데 이는 명의자 마음이죠 ^^

이렇게 공동명의로 정할시 주소지 등을 특정짓기 위해서 자동차 등록증에는 대표명의자를 앞으로 적습니다.

하지만 주소 변경, 기타 등의 이유로 대표 명의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집에서 편리하게 인터넷으로 대표 명의자를 변경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동차 공동명의시 대표명의자 인터넷 변경 방법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 민원신청

01.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접속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https://www.ecar.go.kr/Services)에 접속 합니다.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 민원신청 메뉴를 선택합니다.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 민원신청 > 등록민원 > 자동차변경등록신청

02.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 민원신청 > 등록민원 > 자동차변경등록신청

등록민원 > 자동차변경등록신청 메뉴를 선택합니다.

사용자 확인

03. 사용자 확인

현재 공동명의의 대표명의자로 사용자 확인을 합니다.

이름과, 주민번호를 입력하여 주세요.

인증서 확인

04. 인증서 확인

현재 대표명의자의 인증서로 인증을 진행합니다.

공동소유자 대표소유자 변경 등록 신청 페이지

05. 변경 등록 신청

인증을 하게 되면 변경등록신청 페이지가 나옵니다.

정보가 맞는지 확인 하신 후 공동소유자 대표소유자 변경 체크 확인하세요.

하단의 대표소유자가 현재 로그인하신 분으로 선택되어 있을텐데 다른 분으로 선택을 하신 후

페이지의 가장 하단의 ‘신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민원 신청 내역

06. 민원신청내역

현재 내역을 확인해 보시면 처리상태가 ‘신청승인중’ 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대표가 자기 마음대로 바꾸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승계를 받는 사람이 승인을 해야 변경이 이루어게 되어 있습니다.

(변경할 대표로 로그인) 민원신청 > 신청승인

07. 승계 받는 공동소유자로 로그인

이제 현재 대표소유자로는 로그아웃 하시고, 변경할 공동소유자로 로그인을 하여 줍니다.

그리고 민원신청 > 신청승인 메뉴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처리 상태가 ‘승인대기’ 로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08. 신청 승인

위 리스트를 클릭하여 들어가면 신청 승인 페이지가 노출됩니다.

하단에 있는 신청승인의 구분에서 ‘승인’ , ‘반려’를 선택하여 저장하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바꾸려고 하니까 ‘승인’을 선택하시면 되겠죠? ^^

인증서 로그인

09. 인증서 본인인증

인증서를 사용하여 본인임을 확인합니다. (변경되는 대표 소유자 명의)

10. 상태 확인 > 승인완료

위에서 승인을 하여 주었으니, 상태는 ‘승인완료’ 상태로 변경됩니다.

11. 상태 확인 > 심사대기

잠시 기다리시고 페이지를 새로 고침 하시면 상태가 심사대기 상태로 변경된 것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공동소유자 대표소유자 변경 비용 납부

12. 공동소유자 대표소유자 변경 비용 납부

대표소유자를 변경하는 일은 비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등록면허세 15,000원 + 수입증지 1,300원 + 전자납부수수료 1,001원 으로

총 17,301원 의 비용이 발생하였습니다.

납부방법은 가상계좌로만 지원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면이 아닌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비용이 줄어드는게 보통인데 여긴 수수료가 추가로 들어가네요.;;

13. 상태 확인 > 심사대기

비용을 납부하게 되면 처리상태가 ‘등록대기’ 로 변경됩니다.

14. 상태 확인 > 처리완료

잠시만 기다리시면 처리상태가 ‘처리완료’ 상태로 변경됩니다.

이제 공동소유주의 다른 대표명의자로 변경이 완료가 된 것입니다. ^^

이렇게 변경이 되었으면 자동차등록증은 새로 교부 받아야 합니다.

변경된 자동차 등록증은 인터넷으로 발급 가능합니다.

자동차등록증 인터넷 발급 방법은 제가 지난번에 발행한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

참고.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처리상태 안내

사이트의 전체적인 처리상태는 위 표를 참고해주세요~ ^^

그럼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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