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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위반 형량 감경한 사례 :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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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 법 처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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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 법 처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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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 아청법위반 성공사례 –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더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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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ì±ê³µì¬ë¡] Në²ë°© ì±ì°©ì·¨ë¬¼ì ìì§íì¬ ìì²ë²ìë°ì¼ë¡ 기ìë ì¬ê±´ ì§íì ì를 ë°ì ì¬ê±´(Në²ë°©, ì±ì°©ì·¨ë¬¼ ìì§, íì¬ì 문ë³í¸ì¬, ììíì¬ì 문ë³í¸ì¬, ì§íì ì) – ì±ê³µì¬ë¡ – ë²ë¥ ì¬ë¬´ì ì¡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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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닷컴/유니버 :: 대학뉴스 :: [학보사뉴스/서울시립대신문] 아청법, 다운로드만 받아도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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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 아청법위반 성공사례
사건의 발달 A씨는 중학교 시절부터 인터넷 P2P 프로그램, 웹하드 사이트에서 검색하여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다운로드 받기 시작하였고, 성인이 되고 난 뒤에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어느덧 다운로드 받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총 93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A씨는 다운로드 받은 사이트로부터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혐의로 다른 고객들이 조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A씨에 대해서 수사가 진행되지는 않은 상황이었으나, A씨에게도 곧 수사망이 좁혀져 올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A씨는 어떻게 하여야 이 사건을 현명하게 해결할 수 있을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A씨는 자칫 이대로 가만히 있다가 입건되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한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어 평생을 성범죄자로 낙인찍혀 살아가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A씨는 이에 자신을 도와줄 변호사를 수소문하였고, 결국 성범죄 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저희 법무법인 더앤에 구원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형사전문 더앤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이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 A씨에게 자수를 권유하고, 수임 직후 A씨의 자수서를 작성하여 수사를 개시 전에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법무법인 더앤은 A씨에 대한 조사일 이전에 유리한 정상자료를 최대한 수집한 뒤 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A씨가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유포 행위는 없었던 점, 자수한 점 등을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어필하면서 A씨의 선처를 구하는 내용의 변호인 의견서를 수 차례 제출하였습니다.
결론 이러한 저희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검사로부터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사범교육을 이수할 것을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음으로써 형사처벌을 피하고 사건을 재빠르게 마무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잘못된 판단으로 성범죄를 저질러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전과자로 낙인 찍히는 것은 물론 신상정보등록, 공개고지 또는 취업제한 처분과 같은 성범죄 보안처분도 내려질 수 있어 돌이킬 수 없는 불이익을 입게 되므로, 사건 초기부터 최대한 신속하게, 제대로 대응해야 사건을 조기에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위와 같은 성범죄 사건들을 수백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고,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A씨와 같이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에 연락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송헌
관리자 조회수 : 1155 | 2021-05-07 의뢰인은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킨 ‘N번방’의 아동 성착취물 파일을 수백 개 다운받았고, 그로 인해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던 중 저희 사무실을 내방하였습니다. 일반적인 아청법 위반 사건의 경우에도 재판부에서 실형을 선고하는 경우가 빈번한데, 특히 ‘N번방’과 관련된 아청법 위반 사건의 경우 실형을 선고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의뢰인은 큰 걱정을 하였고, 담당 변호사 또한 무겁게 사건을 진행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더욱이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다운받은 성착취물의 양이 상당하였기 때문에 결과를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에게 현실적인 ‘N번방’과 관련된 사건의 판결 선고 경향을 솔직하게 이야기 하여 의뢰인이 마음을 바로 잡을 수 있게 한 뒤, 의뢰인에게 이미 포렌식까지 모두 마쳤으니 모두 죄를 인정하자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이 법원에서 현실적으로 받을 수 있는 최대한의 결과는 집행유예인데, 집행유예를 위하여 일반적인 정상자료 외 심리 상담자료가 필요하다고 말하였고, 담당 변호사가 법원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공신력 있는 상담기관 및 상담사를 섭외하여 수 차례 심리상담을 한 결과물을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을 받지 아니하였습니다.
큰 걱정을 하고 있던 의뢰인과 의뢰인의 부모님들은 위 판결을 받고 안도를 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송헌은 의뢰인의 보호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법적인 고민이 있으신 분이라면 언제든지 법률사무소 송헌의 문을 두드려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송헌입니다.
서울시립대신문] 아청법, 다운로드만 받아도 처벌?
[학보사뉴스/서울시립대신문] 아청법, 다운로드만 받아도 처벌?
▲ 여고생이 등장하는 ‘19금’ 애니메이션은 아동·청소년음란물일까?(사진=김홍진 학생기자)
[김홍진 학생기자] 지난달 중순 한 커뮤니티 사이트에 올라온 사진 한 장이 인터넷을 뜨겁게 달궜다. ‘비트스눕 소환장’이라는 이름으로 널리 알려진 해당 사진은 경찰의 출석 요구서를 캡처한 것으로 발신인은 경북 구미경찰서였다.
해당 출석 요구서에는 출석의 사유를 아동·청소년 음란물 유포로 규정하고 있으며, 유명 P2P 검색 사이트인 ‘비트스눕(bitsnoop.com)’을 유포 과정에서 이용된 매체로 지목하고 있다. 문제가 된 ‘비트스눕’은 누리꾼들이 자주 이용하는 사이트로 널리 알려져 있어 논란은 더욱 커졌다.
점차 논란이 확산되면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이 누리꾼들 사이에서 해당 사건에 대한 처벌 근거로 알려지기 시작했다. 해당 사진과 함께 아청법 위반과 관련된 처벌에 대한 소문들이 삽시간에 인터넷 커뮤니티로 퍼지며 많은 누리꾼들이 “나도 비트스눕을 이용해 음란물을 받은 적이 있는데 구속되는 것이 아니냐”며 불안감을 드러냈다.
처벌 기준의 모호성으로 논란 가중
논란의 중심에 서있는 아청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법률로 한 차례의 전부개정을 거쳤다. 이후 지난해 9월 15일 개정된 지금의 아청법이 공포됐으며 지난 9월 16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수정된 법안 중 논란의 핵심이 되고 있는 조항인 아청법 제2조 제5호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해 성적 행위를 하는 매체로 규정하고 있다.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부분은 아청법이 규정하고 있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대한 기준의 모호성이다. 한 누리꾼은 “중년의 여성이 교복을 입고 있어도 위반인가?”라며 구체적이지 못한 처벌 기준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처벌 기준의 모호성으로 인해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아청법 처벌 대상 애니메이션 목록’ 등이 제작돼 유포되기에 이르렀다. 이에 경찰청은 지난달 15일 ‘아동·청소년음란물 단속기준’을 발표했다.
경찰은 “전반적인 내용과 상황을 종합해 아동·청소년으로 인식하기 어려운 경우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로 보지 않는다”고 기준에 대해 설명을 덧붙였다.
또한 “교복차림의 성인배우가 출연한다고 모두 아동·청소년 음란물로 간주하고 단속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기준의 모호성에 대한 논란은 잦아들지 않고 있다.
성범죄자로 낙인 찍혀 죽고 싶다고 하는 사람들
경찰의 해명과 단속기준 제시에도 불구하고 아청법 처벌 사례는 속출하고 있다. 한 컴퓨터 보안 업체에 근무하고 있다고 밝힌 A(30)씨는 개정된 아청법이 시행되기 3년 전에 업로드한 애니메이션이 아청법 위반으로 단속돼 조사 중에 있다.
지난 22일 경찰서에서 조서를 작성했다고 밝힌 A씨는 “아청법 위반으로 성범죄자로 낙인찍혀 지금의 직장을 잃을까 너무 두렵다. 그렇게 된다면 자살할 생각까지 하고 있다”며 심정을 털어놓았다. A씨는 “숲을 보지 못하고 나무만 보는 것 같다”며 수사방식을 강하게 비판했다.
아청법 위반으로 수사를 받은 B씨는 다운로드를 받으면 자동으로 해당파일이 업로드가 되는 시스템 때문에 단속대상에 올랐다. B씨는 “다운로드를 받은 것일 뿐, 해당파일이 자동으로 업로드가 돼 내가 유포자가 될 줄을 몰랐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B씨는 “정부는 아청법이 도대체 누구를 위한 법인지 생각해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마찬가지로 아청법 위반으로 단속된 C씨는 “공무원 시험을 준비 중인데 벌금형을 받게 되면 응시할 수 없게 된다. 그렇게 된다면 내 인생은 끝이다”며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다. 한편 경찰은 유포자는 당연히 처벌대상이며 단순 다운로더의 경우라도 소지하고 있을 경우 처벌하겠다는 입장이다.
최민희 의원의 구제활동, 충분할까?
이처럼 아청법으로 인해 단순 다운로더임에도 불구하고 처벌대상이 된 사람들을 위해 민주통합당 최민희 의원이 나섰다.
최민희 의원은 지난달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성범죄는 막아야하지만 인권침해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며 피해자들 구제에 나섰다.
최민희 의원은 지난달 11일 경찰 측에 “무리한 단속으로 인해 피해자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요지의 성명서를 제출했다.
또한 민주통합당 여성·아동 성범죄 근절 대책 특별위원회는 지난달 14일 기자회견을 열어 아동·청소년 음란물 소지자의 처벌에 대한 충분한 계도기간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다운로드 시 자동으로 업로드가 되는 시스템으로 인한 불의의 피해가 없어야 한다”며 무고한 피해자 속출에 대한 강한 우려를 표했다.
한편 최민희 의원은 오는 12일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방향 토론회를 주최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아청법이 지닌 위헌의 여지 등 본질적 문제에 대해서 점검하고 그 부분에 대한 개정이 집중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 http://press.uos.ac.kr/ )
대학닷컴․스마트배치표는 [학보사 뉴스] 코너를 통해 대학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사안들에 대해 기성세대의 시선이 아닌 학생의 시선을 독자들에게 전달하고자 합니다. 해당 기사의 내용는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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