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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배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5명 증원…檢, 대규모 ‘좌천 인사’ 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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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연수원 사이버교육센터 (cyber.ioj.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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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연수원 사이버교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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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언 영전지→’유배지’ 된 법무연수원…”정말 할 일 없더라” |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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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사이버 연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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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연수원 연구위원 5명 증원… 대규모 검찰 인사 단행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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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5명 증원… 대규모 검찰 인사 단행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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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연수원 연구위원 5명 증원… 대규모 검찰 인사 단행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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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사이버 연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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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사이버 연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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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사이버교육센터 및 법무부연수원 사이버교육센터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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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언 영전지→’유배지’ 된 법무연수원…”정말 할 일 없더라”

법무부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검사 정원을 기존 4명에서 9명으로 늘리는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15일까지 입법예고하면서 검사장급 이상 간부들에 대한 추가 좌천 인사가 현실화하고 있다. 법조계에선 “엄연히 기능을 가진 기관이 정권마다 ‘보복인사’로 활용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검찰 출신 변호사)는 비판이 나온다.

법무부는 전날 입법예고를 통해 “법무부 소속기관 중 법무연수원의 글로벌 스탠더드(국제표준)에 맞는 법무행정 현대화 및 법제 정비, 국제형사사법협력 증진 및 연구 업무 강화를 위해 필요한 연구위원 5명을 증원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검찰 안팎에선 이 설명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진 않는 분위기다. 앞서 지난달 18일 한동훈 장관 취임 후 첫 고위간부 인사에서 이성윤·이정수·심재철·이정현 등 문재인 정부에서 승승장구하던 고검장·검사장 4명이 한꺼번에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됐기 때문이다. 한 검사는 “지난 인사 때 현직에 잔류한 ‘친문재인’ 검사 중 상당수가 연구위원이 되지 않겠느냐”고 전망했다.

법무연수원이 처음부터 검사들의 ‘유배지’였던 건 아니다. 1951년 형무관(현 교도관) 교육훈련을 전담하는 형무관학교가 모태다. 62년 법무부 소속 일반직 공무원에 대한 교육도 병행하며 교도관학교로 이름을 바꿨다가 72년 검사에 대한 교육까지 담당하게 되면서 법무연수원으로 간판을 바꿔 달았다. 올해로 출범 50주년을 맞는 법무연수원은 집합교육 160여개, 사이버교육 640여개 등 연간 32만명의 법무·검찰 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을 비롯해 형사정책·행형(行刑·수형자에 대한 교정·교화) 등 주요 법무행정에 관한 조사·연구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이 중 조사·연구 부문에 배치되지만, 이들이 주목할 만한 연구 성과를 내놨다는 소식은 전해진 적이 없다. 검사장급인 연구위원은 1986년 당시 전두환 정부 막후 실세였던 박철언 서울지검 특수부장을 검사장으로 승진시키기 위해 신설됐다. ‘위인설관(爲人設官)’ 논란이 일었지만, 그는 노태우 정부 출범 이후에도 ‘6공 황태자’로 불리며 체육청소년부 장관, 국회의원 등을 역임했다. 지금은 한직으로 여겨지는 법무연수원장도 당시엔 법무부 장관이나 검찰총장, 국회의원으로 진출하는 교두보와 같았다. 연구위원도 검사장 승진을 앞둔 중간간부를 배려하기 위한 자리 정도로 인식돼 왔다.

하지만 2002년부터는 사정이 바뀌었다. 당시 현직 고검장으로 ‘이용호 게이트’에 연루됐던 김대웅 광주고검장이 검찰 수사 대상에 오른 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되면서다. 2009년에는 민유태 전주지검장이 ‘박연차 게이트’에 연루돼 내사를 받게 되자 연구위원으로 발령됐다. 2012년 우병우 부천지청장 등 검사장 승진에서 누락된 간부 6명이 무더기로 연구위원이 됐고, 2016년에는 뇌물수수 혐의로 수사를 받은 진경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연구위원으로 보내졌다. 문재인 정부 때도 예외는 없었다. 출범 직후인 2017년 6~7월 ‘우병우 라인’으로 지목된 윤갑근 대구고검장, 김진모 서울남부지검장, 전현준 대구지검장, 정점식 대검 공안부장, 유상범 창원지검장 등이 연구위원으로 전보됐다.

2019년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시절 조국 전 장관 일가 수사를 지휘한 한동훈 장관도 2020년 ‘채널A 사건’ 이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좌천됐다. 지난해엔 한명숙 전 국무총리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에 대한 재소자들의 모해위증 의혹에 무혐의 결정을 한 현직 고검장들이 대거 연구위원으로 전보되기도 했다. 최근엔 네 차례의 좌천 인사에도 검찰에서 떠나지 않은 한동훈 장관이 그간 ‘윤석열 사단’으로 찍혀 지방을 전전하던 특수통 검사들을 요직에 앉히며 기존 ‘친문재인’ 검사들을 연구위원으로 보내거나 파견(이종근 대전고검 차장검사)했다. 이에 더해 5명을 증원하는 직제 개편이 김관정 수원고검장, 박은정 성남지청장 등 현직을 유지하고 있는 ‘친문’ 검사들에 대한 추가 좌천 인사를 단행하기 위한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이와 관련, 법무부 연구위원을 지낸 한 변호사는 “실제로 가보니 정말 할 일이 없더라”고 말했다. 망신주기 외에는 다른 목적이 있는 인사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한 법조계 인사는 “법무연수원도 교육훈련이란 중요한 기능이 있는 기관인데 유배지로 만들어버리면 소속 직원들이 어떤 사명감을 갖고 일을 하겠느냐”고 꼬집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검찰 간부도 “신임 검사나 저연차 검사들도 법무연수원에서 교육을 받는데 도대체 뭘 배우겠나”라고 말했다. 서초동의 한 법조인은 “실질적인 연구 업무가 아닌 망신주기, 보복 인사로만 법무연수원 자리가 활용될 경우 국가 기능과 세금이 그만큼 낭비된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5명 증원… 대규모 검찰 인사 단행되나

법무부는 14일 관보를 통해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입법예고안을 공고했다.

법무부는 “법무 행정 서비스 향상을 위한 연구 기능 강화를 위해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을 5명 증원한다”고 밝혔다.

현재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정원은 7명으로, 이 가운데 검사 정원은 최대 4명이다. 개정령이 시행되면 검사 정원이 총 9명으로 늘어난다.

이번 연구위원 증원이 검사장 승진 인사 등을 위한 사전 준비작업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검찰 관행 상 통상 한 기수 당 8명 정도가 검사장으로 승진하는데, 28기의 경우 이미 10명 이상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 중 일부를 법무연수원으로 배치하고, 공석에 28기 검사장 승진자를 재배치한다는 분석이다.

현재 28기 검사장급 인사로는 △문성인(55) 전주지검장 △고경순(50) 춘천지검장 △예세민(48)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 △김지용(54) 대검찰청 형사부장 △이근수(51) 대검 공판송무부장 △최성필(54) 대검 과학수사부장 등이 있다. 또 지난달 인사에서 승진한 △신자용(50) 법무부 검찰국장 △한석리(53) 서울서부지검장 △홍승욱(49) 수원지검장 △박종근(54) 제주지검장 등도 있다.

한 검찰 간부는 “사법연수원 28기는 이번이 검사장으로 승진할 수 있는 마지막 인사가 될 것”이라며 “기존 28기 검사장급 인사들 중 몇 명을 법무연수원으로 전보하고 여기에 새로운 인물 등을 배치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28기 중 아직 검사장으로 승진하지 못한 검사들 중에는 ‘윤석열 사단’으로 불리는 인물들이 여럿 포진해있다. 신응석(50) 서울고검 검사, 이진동(54) 서울고검 감찰부장, 임현(53)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이다.

한편 법무부는 검찰의 직접 수사 부서를 늘리고, 형사부의 명칭을 전문수사 부서의 특성을 나타낼 수 있는 이름으로 바꾸는 직제개편안도 이날 입법예고했다.

직제개편안은 전국 검찰청의 모든 형사부가 직접수사 범위에 제한을 받지 않도록 하고 반부패·공공수사 등 전담부서가 없는 지검이나 일선청의 형사부가 해당 수사를 할 수 있도록 전담부서 분장사무를 병기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수사를 위해 임시조직을 설치하는 경우 법무부 장관 승인을 얻도록 한 기존 규정도 폐지된다.

입법예고는 오는 15일까지다.

법무부는 또 15일 오후 6시까지 ‘2022년 하반기 검사 인사 관련 공모직위 및 파견 검사 공모’ 지원을 받는다. 총 40여개 자리다.

△법무부 인권조사·국제형사·형사법제과장 △대검 정보통신·법과학분석·디엔에이화학분석·디지털수사·사이버수사·감찰1,2,3과장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범죄수익환수부장 △서울동부지검 사이버범죄형사부장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2부장 등이 있다. 외부기관으로는 △국무조정실 부패예방추진단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금융부실책임조사본부 등이다.

이에 따라 개정안이 입법예고 기간을 마치고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쳐 직제개편이 완료되는 이달 중 2차 검사장 인사 및 대규모 중간간부 인사가 단행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사이버교육센터 및 법무부연수원 사이버교육센터 주소.

법무부연수원 사이버교육센터 그리고 법무부사이버교육센터 바로가기 주소 알려드려요.

간혹 혼동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법무부연수원 사이버교육센터는 법무부 직원 및 유관기관 직원들의 법무능력 향상을 위한 것이구요, 법무부사이버교육센터는 어린이, 청소년, 성인등 일반인을 위한 서비스입니다.

위의 화면 사이트가 법무연수원 사이버교육센터입니다.

모든 서비스는 로그인을 해야 하는데요, 공무원 대상이기때문에 별도의 공인인증 및 가입승인 절차가 필요하죠.

법무연수원 사이버교육센터 바로가기 주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https://cyber.ioj.go.kr

반면, 법무부사이버교육센터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법사랑사이버랜드로 유아, 어린이, 청소년들이 법과 친숙해지도록 게임, 탐방등의 컨텐츠를 담은 것이고요, 솔로몬파크는 어린이, 청소년, 성인을 위한 캠프등을 구성한 연수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사이트입니다.

요건 어린이 법사랑 사이버랜드 교육사이트.

법무부사이버교육센터 바로가기 주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http://cyberland.lawnorder.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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