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19 간주 근로 시간제 Top Answer Update

내일을 위한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가 밝은 미래를 열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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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주 근로 시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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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근무제의 시작] #04 간주근로시간제 | 시프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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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

탄력 및 선택적 근로시간제와 간주근로시간제의 비교

간주근로시간제는 어떤 경우에 도입할 수 있을까요

간주근로시간제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직원들의 간주근로시간 관리도 시프티로 시작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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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주근로시간제에 대하여-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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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주근로시간제에 대하여-고용노동부

간주근로시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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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주근로시간제 관련법령, 개념, 도입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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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주 근로 시간제 관련 법령

간주 근로 시간제 의의

도 입 요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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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연근무 탄력선택재량’ Related Ar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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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근무, 영업직등 간주근로시간제 정리 :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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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밖 간주근무제 알아보기 (개념, 유형, 실무 체크) – IMH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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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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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밝은 미래를 열어드립니다

사업장 밖 간주근로제

‘20.3.1일부터 유튜브는 인터넷익스플로러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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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ㅇ 근로자가 출장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실제적으로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실제 근로한 시간과 관계없이 ‘소정근로시간’, ‘노· 사가 서면으로 합의한 시간’ 등을 근로시간으로 간주

도입요건

가. 사업장 밖의 근로일 것

① 소정근로시간으로 보는 경우

–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의 범위 내에서 노· 사가 근무하기로 정한 근로시간을 말함

나.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울 것

②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보는 경우

–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인정

다. 근로한 것으로 인정하는 시간 규정

③ 노· 사가 서면 합의한 시간으로 보는 경우

–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한 시간을 그 시간을 업무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인정

유연근로시간제 가이드 [바로가기]

간주근로시간제에 대하여-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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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주근로시간제

○ (의의)

근로자가 출장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근로시간을 인정하는 제도

○ (실시요건)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울 것

* 사업장 밖 근로라 하더라도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한 경우는 제외

– 근로한 것으로 인정하는 시간

① 원칙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

*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의 범위 내에서 노·사가 정한 시간

② 그러나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경우에는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

③ 위의 ②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한 경우에는 그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

○ (연장근로)

실제 근로시간이 서면합의로 정한 시간을 초과하더라도 연장근로는 아니지만 서면합의로 정한 시간 중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실제 근로하지 않더라도 연장근로로 간주

– 야간‧휴일근로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에 해당되는 가산수당을 별도로 지급하여야 함

○ (적용제외)

적용제외 대상없음

간주근로시간제 Q&A

Q1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면 어느 경우에나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를 적용할 수 있나요?

○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는 근로가 사업장 밖에서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실제 근로시간을 계산하기 어려운 경우에 사용할 수 있음

간주근로시간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① 여러 명이 그룹으로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더라도 그 구성원 중 근로시간관리를 하는 자가 있는 경우

②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정보통신기기 등에 의하여 수시로 사용자의 지시를 받으면서 근무하는 경우

③ 미리 회사로부터 방문처와 귀사 시간 등 당일 업무를 구체적으로 지시받은 다음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사업장에 돌아오는 경우

Q2 서면합의로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를 도입할 경우 서면합의의 내용은 무엇인가요?

○ 서면합의의 내용은 실제로 근로한 시간과 관계 없이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합의하여 ‘근로시간으로 간주하는 시간’ 뿐임

○ 다만, 운영 과정에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대상업무, 합의의 유효기간 등을 가급적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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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주근로시간제 관련법령, 개념, 도입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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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주 근로 시간제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58조(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①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②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서 정하는 시간을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본다.

간주근로시간제 관련법령, 개념, 도입요건

간주 근로 시간제 의의

< 개 념 >

● 근로자가 출장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실제적으로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있어서 근로시간을 인정하는 제도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더라도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하면 제외0

● 이 제도 아래서는 근로자가 실제 근로한 시간과 관계 없이 ‘소정근로시간’, ‘업무수행에 통상적으로 필요한 시간’, ‘노․사가 서면으로 합의한 시간’ 중 어느 하나를 근로시간으로 간주

<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와의 차이 >

●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는 근로시간 조정 및 배분 등을 통한 근로시간 형태의 변화가 있으나,

●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는 현재 근로시간 형태의 변경 없이 근로시간을 계산하는 방법만 편리하게 정하는 것임

간주근로시간제 관련법령, 개념, 도입요건

< 활용 가능한 업종․직무 [예시] >

●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업무로 영업직, A/S 업무, 출장 업무, 택시운송업, 재택근무 등

① 당초에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도록 되어 있는 상태적인 사업장 밖 근로, ② 상태적인 사업장 밖 근로와 사업장 내 근로가 혼합된 근로, ③ 사업장 내 근로가 원칙이나 출장 등 일시적인 필요로 사업장 밖에서 수행하는 근로 등

도 입 요 건

< 사업장 밖의 근로일 것 >

● 사업장 밖의 근로는 ‘근로의 장소적 측면’과 ‘근로수행의 형태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 근로의 장소적 측면 : 소속 사업장에서 장소적으로 이탈하여 자신의 본래 소속 사업장의 근로시간 관리로부터 벗어나 있는 상황

* 근로시간 전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는 경우는 물론 일부만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는 경우도 포함

● 근로수행의 형태적 측면 : 사용자의 근로시간 관리조직으로부터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근로를 수행

<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울 것 >

● 사업장 밖 근로의 시업시각과 종업시각이 해당 근로자의 자유에 맡겨져 있고, 근로자의 조건이나 업무 상태에 따라 근로시간의 장단이 결정되는 경우

● 사업장 밖 근로라 하더라도 사용자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이 미치는 경우에는 근로시간의 산정이 가능하므로 적용 대상에서 제외

< 근로한 것으로 인정하는 시간을 규정 >

●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방법은 ‘소정근로시간으로 보는 경우’, ‘업무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보는 경우’, ‘노․사가 서면합의한 시간으로 보는 경우’로 구분

① 소정근로시간으로 보는 경우

–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의 범위 내에서 노․사가 근무하기로 정한 근로시간을 말함

– 근로시간은 취업규칙의 기재사항이므로 취업규칙을 작성․신고할 때 소정근로시간 및 대상근로 등을 명시

②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보는 경우

–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인정

– 통상 필요한 시간은 통상적 상태에서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객관적으로 필요한 시간을 말함

* 통상 필요한 시간 중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연장근로가 됨

– 취업규칙을 통해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산정하는 방법을 특정하는 것이 바람직

③ 노․사가 서면 합의한 시간으로 보는 경우

–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한 시간을 그 시간을 업무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인정

– 합의는 서면으로 작성하여 권한 있는 노․사 당사자가 서명, 날인하여야 하며, 서면합의 서류는 근로기준법 제42조 및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서면 합의한 날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함

* 서면합의로 정한 시간 중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연장근로가 됨

※ 노동법 무료상담, 노조가입 및 설립 상담 : 서비스일반노동조합 홈페이지 -> 노동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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