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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근로장려금 신청조건 및 방법 따라하기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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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학생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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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대상자 확인(202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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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근로장려금 신청조건 및 방법 따라하기 2022
국가에서 지급하는 근로장려금을 대학생도 받을 수 있을까요? 2022년 5월 1일부터 정기신청접수가 시작되는데 취업준비생 또는 대학생도 대상자에 포함되는지, 올 해 변경된 신청조건 및 방법에 대해서 쉽게 따라하실 수 있도록 정리 해봤습니다.
목차
1. 대학생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
2. 신청조건 따져보기
3. 2022년부터 변경된 지급기준
4. 2022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5. 신청 방법 따라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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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학생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
근로장려금의 목적
가장 먼저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목적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일을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 생계 유지가 힘든 사람들을 정부 차원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재난지원금처럼 모두를 대상으로 조건없이 지급하는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근로자로서 소득이 발생한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대학생도 받을 수 있을까
물론입니다. 3가지의 조건만 충족한다면 대학생은 물론이고 무직자, 취업준비생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근로자로써 일을 하면서 돈을 벌었다는 기록이 있어야만 하는데요. 아래에 예시를 통해 설명 해드릴게요.
예시
유형 A : 대학생 신분으로 근처 카페에서 작년부터 알바를 하면서 용돈을 벌고 있습니다. 해당 카페는 정식으로 사업자 신고를 하고 운영되는 곳으로서 급여를 받을 때 소득세를 제하고 받습니다.
유형 B : 대학생 신분으로 고깃집에서 지난달부터 알바를 시작했으며 작년까지는 어떠한 알바도 하지 않아서 소득이 없었고 올해부터 돈을 벌고 있습니다. 해당 고깃집은 정식으로 사업자 신청을 통해 등록된 업체입니다.
유형C : 대학생 신분으로 작년부터 전단지를 배포하는 알바를 하고 있는데 정식으로 고용주는 정식으로 사업자 등록이 된 업체는 아니고 개인적으로 일을 도와주고 돈을 받고 있습니다.
유형D : 대학생 신분으로 아직까지 알바 경험이 없으며 부모님 슬하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유형별 설명
여러분이 대학생이라면 어떤 유형에 속하시나요? 1년 넘게 알바를 한 대학생부터 전혀 알바 경험이 없는 대학생까지 예시로 들어 봤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022 대학생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에 포함되는 유형은 A와 B입니다. 아쉽게도 C와 D는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A와 B가 대상자에 포함되는 이유
근로장려금의 목적은 ‘열심히 일을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계가 힘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지급하는게 목적인 만큼 신분에 관계없이 과거 또는 현재 일을 하고 있다면, 다른 2가지 요건들도 충족한다면 대상자에 포함 됩니다. 남은 2가지 요건은 아래에서 자세하게 설명 해드릴게요.
C와 D가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는 이유
C는 전단지 배포 알바를 작년부터 해왔음에도 왜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는걸까요? 바로 고용주가 정식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세금을 내지 않고 급여를 지급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소득세를 신고한 이력이 남지 않기 때문에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사업장 또는 고용주가 정식으로 사업자 등록이 완료되었는지 확인 해보셔야 한답니다.
D는 당연히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현재 쉬고 있지만 작년까지 사업자 신고가 된 곳에서 돈을 받으면서 일을 했었다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현재 소득을 기준이 아닌, 작년 소득을 기준으로 지급하기 때문입니다.
2. 신청조건 따져보기
3가지 조건
가구요건
소득요근
재산요건
앞서 설명한 예시를 통해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에 해당 된다는 것을 알았다면 이제 다른 조건들이 충족되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3가지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는다면 신청하실 수 없으니 천천히 차근차근 읽어보시기 바라요.
가구요건
가구는 총 3가지로 분류 됩니다. 가구유형에 따라서 신청조건 및 근로장려금 지급액 산정이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에 3가지 중 자신이 어떤 유형에 속하는지 확인 해보세요.
단독가구 : 1인가구로 배우자 또는 자녀가 없고 70세 이상의 직계존속(부모, 할아버지,할머니 등)을 부양하지 않는 자
홑벌이 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가 있고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배우자 또는 신청인의 월 총 급여액이 300만원 미만이어야 함)
맞벌이 가구 : 배우자 또는 신청자의 총 급여액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대학생은 독립했느냐, 부모님과 함께 사느냐
근로장려금은 1가구 1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고 있을 경우 부모님께서 신청해야 하는 부분이라 대학생 신분으로 개별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방을 구해서 독립하여 전입신고를 하고 살고 있을 경우에는 단독가구로 분류되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소득요건
열심히 돈을 벌고 있지만 생계유지가 힘든 분들을 위한 지원금 사업인 만큼 돈을 잘 벌고 있는 분들은 지급 대상이 아니겠죠? 그렇다면 돈을 잘 버는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아래의 표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가구원 구성 소득 기준 금액 단독 가구 2,200만 원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맞벌이 가구 3,800만 원
가구별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자신이 속하는 가구의 기준금액을 확인 해보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비해 모든 가구의 상한액이 200만원 씩 높아졌기에 올해는 더 많은 사람들이 신청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재산요건
마지막 재산 요건입니다. 집도 있고 차도 있는데 소득이 적으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다. 신청자의 재산을 기준으로 대상자를 분류하고 있으며 재산의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주택 전세금
2. 본인 명의의 자동차
3. 땅, 건물, 건축물과 같은 부동산
4. 회원권, 유가증권 등 금융자산
5.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이 모든 항목들이 재산으로 분류되며 금액으로 환산한 총 액이 2억 원을 넘지 않아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단, 주택 전세금에 대출금이 포함되어 있다면 부채는 재산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세요.
국세청 자료에 의하면 재산의 총 합이 1억 4천만 원 이상일 경우 근로장려금의 50%를 지급하고, 이하일 경우 100%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2억 원 이상일 경우에는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3. 2022년부터 변경된 지급기준
추가된 지급제외 대상자
작년까지는 의사 또는 전문직 종사자나 사업자들은 지급 대상자에서 제외 했었는데요. 올해부터는 추가로 월급이 500만 원 이상일 경우 지급에서 제외됩니다. 단 1달만 급여를 받았더라도 해당 되는데요.
그 이유는 하반기에 대기업에 입사하면 월급을 많이 받지만 입사일부터 연말까지 연소득은 낮게 책정되어 근로장려금을 받아가는 얌체족들을 분별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4. 2022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신청 유형별 기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총 3가지가 있습니다.
1. 반기신청
2. 정기신청
3. 기한 후 신청
매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되는 정기신청은 작년 연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한 번에 지급받기 위해 신청하는 기간입니다.
반기신청은 근로장려금을 2번에 걸쳐 나눠 받겠다는 것을 의미하며, 기한 후 신청은 반기 또는 정기 신청기간 내에 신청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 받는 추가접수 입니다.
기한 후 신청은 6월 1일부터 접수가 시작되며 단점은 장려금 지급액이 10% 삭감되고 지급일이 2023년 1월 말이라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신청 방법 따라하기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1. 홈택스(PC)
2. 손택스(모바일 스마트폰)
3. 안내문 QR코드
4. ARS
5. 국세청 세무서
5가지 방법 중 가장 편한 방법으로 신청하시면 되고 일반적으로 대상자에 포함될 경우 우편 또는 모바일 메세지로 안내문이 발송되는데 안내문의 QR코드를 스캔하여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가장 많이 이용하는 방법은 1번 홈택스와 2번 손택스이며 어르신들의 경우에는 1번과 2번이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기 때문에 국세청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실 수도 있습니다.
1. 홈택스 신청 따라하기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신청/제출 메뉴 또는 ‘근로-자녀 장려금’ 클릭
간편 신청하기 클릭 후 개별인증번호 입력
주민등록번호 뒤 7가지 입력
신청완료
근로장려금-PC신청방법-홈택스-홈페이지-화면 홈택스-근로장려금-선택화면 홈택스-홈페이지-로그인-화면 근로장려금-신청-위한-개인정보-입력화면
2. 손택스 신청 따라하기
앱스토어에서 손택스 앱 다운로드 후 설치
신청/제출 메뉴에서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 선택
‘신청하기’를 통해 개별인증번호와 주민등록번호 입력
신청완료
근로장려금-손택스-모바일-신청화면 손택스-연락처-계좌번호-입력화면 손택스-주민등록번호-개별인증번호-입력화면 근로장려금-지급액-조회
3. 안내문 QR코드 신청하기
서면안내문의 QR코드를 스캔
‘손택스 신청화면’ 연결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신청완료
근로장려금-안내문
4. ARS 신청하기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5. 국세청 세무서 방문하여 신청하기
작년에는 코로나로 인해 방문신청을 운영하지 않았지만 올해는 운영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방문하시기 전 관할 세무서에 문의 후 방문하시길 추천 드립니다. 만약 방문접수를 운영한다면 안내원의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면 어렵지 않으니 걱정마세요.
대학생 알바생 2022년 근로장려금 지급받는 방법
대학생, 대학원생, 아르바이트생, 취준생 등 저소득층이면서 소득이 불분명한 사람들이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지급조건을 알아야 합니다. 대학생 분들 중에 알바를 하는 경우도 있고,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준비를 하면서 알바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모든 상황에서 공통적인 핵심은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한 소득조건을 알바 소득으로 충족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용보험에 미가입된 알바라도 가능합니다.
본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서 세부적인 조건이 다를 수 있는데, 본 포스팅은 총 3가지 상황에 따른 지급조건을 소개합니다.
근로장려금의 모든 내용은 “조세특례 제한법”에 명시되어 있고, 이를 기반으로 본 내용이 작성되었습니다.
대학생이 부모와 따로 사는 경우
보통 대학생분들이 타지 생활을 많이 하기 때문에 부모와 따로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는 2가지 경우가 발생합니다. 하나는 세대분리가 되지 않고 몸만 따로 독립한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법적으로 부모와 세대분리가 되어서 독립한 경우입니다. 대학생 분들은 “세대분리”에 대한 개념을 알아야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대분리 조건]
– 공통조건 : 따로 살기
1. 만 30세 이상
2. 결혼
3. 기준 중위소득 40% 이상(1인 가구 약 77만 7925원 이상)
세대분리란 법적으로 별도 세대를 구성하는 절차입니다. 즉 한 가구의 세대주가 되는 것입니다. 위 3가지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면 세대분리가 가능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잘 모르는 대학생 분들은 타지에 원룸생활을 하면서 전입신고도 하게 되면 부모와 독립해서 별도 세대가 되는 줄 압니다. 착각입니다. 위 세대분리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전입신고를 하든 몸이 떨어져 있든 상관없이 부모님 세대에 계속해서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이를 쉽게 표현하면 생계적으로 독립되어 있지 않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보통 대학생분들은 20대 미혼에 혼자 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세대분리를 하기 위해서는 알바를 통해서 기준 중위소득 40% 이상을 벌어야 합니다. 1인 가구인 경우 월 77만 7925원 이상을 벌어야 합니다. 나이가 만 30세 이상인 대학생, 대학원생이거나 결혼을 했다면 알바 소득이 없어도 세대분리가 됩니다.
기준 중위소득이란? 국민들을 소득으로 나열했을 때 가장 중간값, 가구 인원수에 따라서 금액이 다르다.
1. 세대분리 안 한 경우
부모로부터 생계 독립이 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의 세대로 봅니다. 장려금은 세대별 1인에게만 지급되기 때문에 만약 부모와 내가 둘 다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 한쪽은 포기해야 됩니다. 근로장려금 자격조건은 가구 유형, 소득기준, 재산기준 총 3가지를 보는데, 이 모든 것을 부모님 조건과 합산을 합니다. 세대분리가 되지 않아서 하나의 세대로 보기 때문이죠.
몸은 부모와 따로 살고 있지만, 근로장려금 입장에서는 같이 산다고 생각합니다.
부모님 명의로 된 오피스텔이나 원룸에 사는 분들은 몸만 따로 사는 것뿐이지 세대분리가 된 것은 아닙니다. 이 때는 부모님의 재산이 더 많아지는 경우이기 때문에 부모와 대학생 둘 다 근로장려금을 받을 가능성이 줄어들 수 있죠.
2. 세대 분리한 경우
부모와 별도 세대를 구성한 것이기 때문에 부모님 조건을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오로지 내 조건만 확인하면 됩니다. 혼자 산다면 당연히 단독가구로써 최대 15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조건은 2,200만 원 미만, 재산조건은 2억 원 미만이면 되기 때문에 최저시급을 받는 알바를 하더라도 충분히 지급받을 수 있는 조건입니다.
한두 달 알바를 해서 세대분리를 한 다음에 바로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2년 정기신청은 21년도 한해 소득을 봅니다. 먼저 21년 6월 1일 이전에 세대분리가 된 상태여야 하고, 21년 11월이나 12월에 최저시급 알바를 해서 근로소득을 발생시키면 2022년 5월에 장려금 정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분명 법적으로 문제가 되진 않지만 근로를 장려하기 위한 목적과 반대되는 행동이기 때문에 불편한 시선들이 있습니다.
부모님 명의로 된 오피스텔이나 원룸에 전세로 사는 대학생분들은 재산조건에 주의해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세대분리를 했다고 하더라도 부동산가액이 2억 원이 넘어가면 근로장려금을 받지 못합니다. 이전에는 계약서에 적혀있는 전세금액을 재산으로 봤는데, 법이 개정되면서 부동산가액을 봅니다.
대학생이 부모와 함께 사는 경우
한 집에 같이 사는 경우이거나 세대분리가 되지 않은 채 따로 사는 경우 2가지입니다. 앞서 언급한 대로 달라지는 내용이 없습니다. 근로장려금 자격조건 3가지 모두를 합해서 판단합니다. 부모와 대학생 둘 다 소득이 있어서 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고, 대학생이 받고 싶다고 하면 부모와 협의를 해서 내가 받겠다고 얘기하고 진행하면 됩니다.
다만, 같이 사는 가족 입장에서 장려금 액수가 가장 큰 것이 좋으니까 어느 쪽이 유리한지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대학생이 장려금을 받는다고 하면 단독가구일 확률이 높은데 이때는 최대 150만 원까지 지급받습니다. 반면에 부모님이 맞벌이 가구라면 최대 300만 원까지 받습니다. 300만 원을 받아야겠죠?
대학원생의 경우
부모, 세대분리 개념은 대학생과 동일합니다. 그런데, 대학원생은 결혼을 한 경우도 있고, 인건비, 연구활동비 등 부가적인 소득이 많기 때문에 가구 유형과 소득조건을 중점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가구 유형을 판단할 때와 소득조건을 판단할 때 보는 소득종류가 각각 다릅니다. 보통 대학원생이 벌어들이는 소득은 종류 중에서 기타 소득 비율이 가장 높은데, 가구 유형을 판단할 때는 포함시키지만, 총급여액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아래 표 참고)
총소득금액과 총급여액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려면 “근로장려금 자격조건”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총소득금액 총급여액 조건 가구유형 소득조건 근로소득 포함 포함 사업소득 포함 포함 종교인소득 포함 포함 이자 / 배당 / 연금 포함 미포함 기타소득 포함 미포함
취준생의 경우
부모님과 독립해서 따로 살면서 취업준비를 하고 있어도 세대분리 조건이 되지 않는다면 장려금 입장에서 실질적으로 다른 세대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 때는 보통 알바를 통해서 생활비를 마련하기 때문에 최저시급으로 중위소득 40% 이상을 벌겋습니다. 소득조건도 재산조건도 모두 충족할 것이기 때문에 세대분리를 반드시 해서 장려금을 지급받는 쪽이 유리합니다.
지금까지 대학생, 대학원생, 취준생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정리하면, 핵심은 부모로부터 실질적으로 독립을 하는 세대분리이고, 여부에 따라서 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 자체가 달라집니다. 단기 알바로 세대분리를 해서 장려금을 지급받는 것이 어떤 분들에게는 꼼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법적으로 전혀 문제 되지 않습니다.
장려금 외에도 실업급여와 같은 청년지원정책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도 꼭 참고하셔서 살림에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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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대상자 확인하기
근로장려금 대상자 확인을 통해서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 기준을 알아보고, 근로장려금 지급제외 사유, 프리랜서, 인적용역자, 일용직, 특수고용직, 자영업자, 대학생, 백수 등의 근로장려금 신청 가능성을 알아보겠습니다.
==>> 근로장려금 대상자 확인 바로가기
근로장려금 대상자 확인(2022년)
아래의 요건을 갖추면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구원 요건(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소득 요건
재산 요건
*2022년 개정된 근로장려금 : 2022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 및 신청방법
아래에서는 근로장려금 대상자 기준을 일용직, 프리랜서, 특수고용직, 대학생, 취준생, 백수 등 사례별로 자세히 말씀드릴 것입니다. 이를 통해 근로장려금 대상자 확인을 보다 쉽게 접근하실 수 있습니다.
일용직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 알바
아르바이트(일용직) 근로소득은 일용근로소득으로서 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일용근로자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 사업자는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소득 지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하고, 이 것은 일용직 근로장려금의 근거자료가 됩니다.
예를 들어 7월 지급된 일용직 근로소득은 사업자가 8월말까지 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일용직 근로자는 홈택스에서 [본인소득내역확인]이 가능하고, 만약 사업자가 제출한 지급명세서가 틀리다면 미제출, 허위제출 신고가 가능합니다.
==>> 나의 소득자료 조회 하기
==>> 근로장려금 신청 홈페이지 바로 가기
대학생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에는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가구원요건, 소득요건, 재산요건 등만 충족하면 대학생, 대학원생, 취준생, 청년, 청소년 등 모두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근로장려금은 가구당 1명만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부모님 중 한 분이 근로장려금을 신청했다면 청소년, 청년, 대학생, 취준생, 대학원생 등은 다른 주소에 거주하면서 단독세대주가 되지 않는 이상 실질적으로 근로장려금을 지급 받는 것은 어려울 것입니다.
*세대분리해서 근로장려금 받는 방법 : 근로장려금 가구원 기준(+세대분리 방법)
자영업자 근로장려금
개인사업자 근로장려금
원칙적으로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사업자등록을 하고,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 근로장려금
프리랜서가 법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확한 규정은 없으나 보통 부가가치세법상 저술가, 작곡가 등 직업상 인적 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프리랜서라고 부르는 것으로 보입니다.
인적용역자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 근로장려금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적용역자 중 사업소득세가 원천징수(3.3%)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사업자등록을 하게 되면 과세사업자로서 부가세,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며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도 늘어나게 됩니다.
특수고용직 근로장려금
특수고용직은 법률 용어는 아닌데, 이와 관련된 법은 3가지가 있으며, 3가지는 유사하지만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소득세법의 용역제공자(특수직 종사자)
산재보험법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법의 노무제공자(특수고용직)
특수고용직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프리랜서와 동일하게 사업자등록 및 소득세 신고를 하면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특수고용직 중에서 원천징수가 된 경우가 있다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특수고용직 종류와 고용보험, 4대보험 등에 관한 총정리 :
근로장려금 지급제외
근로장려금 지급제외
군인 근로장려금
현역병 또는 사회복무요원(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여 지급받는 소득은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근로장려금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병역지정업체(방위산업체, 연구기관, 기간산업체)에 복무하는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이 받는 근로소득은 비과세 근로소득이 아니므로 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외국인 근로장려금
2021.12.31.기준으로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외국인은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만,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와 결혼하거나 부양자녀가 대한국민 국적이 있는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해외거주
국내 거주자만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만, 국내에 거주가 필요한 직업을 가지고 있고,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으면서 국내에 183일 이상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등 일정 조건을 갖추면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봅니다(소득세법 제1조의 2,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근로장려금 전문직
본인이나 배우자가 아래의 전문직인 경우 부부 둘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의사업, 한의사업, 약사업, 한약사업, 수의사업
근로장려금 소득없으면?
근로장려금 백수라도 지급 받을 수 있을까요?
근로장려금을 소득이 적은 저소득층에게 혜택을 주는 제도이므로 아무런 소득이 없는 경우, 즉 무소득 근로장려금은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제외 소득
비과세되는 소득이거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등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이 없다면 아래의 소득만으로는 근로장려금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농업종사자, 어업종사자
비과세대상 농업소득
비과세 되는 사회복지사업(유치원 원장, 보육시설의 장, 장기요양사업)
미등록사업자로부터 지급받은 급여
미등록사업자의 사업소득
직계존비속으로부터 받은 급여(부모님, 시부모님, 자녀로부터 받은 급여 등)
인정상여
3가지 소득(근로, 사업, 종교인) 없이 양도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만 있는 경우
기타 근로장려금 대상자 여부
기초생활수급자 근로장려금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수혜자로서 생계급여를 받더라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근로장려금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차상위계층도 당연히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4대 보험
4대 보험이 미가입했더라도 근로장려금 요건(소득요건, 재산요건 등)만 갖추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 소득 자료가 제출되면서 4대 보험료가 징수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퇴사, 폐업 후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의 경우 작년 소득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퇴사하거나 폐업하여 현재 직업이 없더라도 작년에 소득이 있었다면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종합소득세
원칙적으로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라면 신고를 해야만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와 같이 일용직, 신규사업자, 수입이 일정 요건 미달인 경우 등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더라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없이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한 경우> ① 일용근로자 ② 자영업자 중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로서 종합소득금액이 기본공제 기준 소득금액(150만원) 이하인자가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 ③ 소득세법 제73조(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④ 2명 이상으로부터 근로, 공적연금, 퇴직, 종교인,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받는 상용근로자로서 종합소득금액이 기본공제 기준 소득금액이하인 자가 신청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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