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17 전기 자전거 보험 The 79 Top Answ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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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보험의 모든 것] 자전거/전기자전거/ 배달 자전거 사고에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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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크매거진]자전거 보험, 어디까지 알아보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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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사고 보상 가능한 보험

업무용이면 NO 전동이면 반반

퍼스널 모빌리티라면 PM 특약 추가

무보험차 상해 담보 활용하기

지차체 자전거보험에 없는 것

[바이크매거진]자전거 보험, 어디까지 알아보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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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전거 보험 가입 관련 주의 사항 및 PM 보험 안내 : 볼트몬스터 (VoltMonster) 오피셜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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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전기자전거 보험 가입 관련 주의 사항 및 PM 보험 안내 : 볼트몬스터 (VoltMonster) 오피셜 사이트 볼트몬스터 VT700, VS700 전 제품은 PAS 방식, PAS+스로틀 방식 2가지 모두 전기자전거 기준에 맞추어 KC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법적으로 보험가입과 … 볼트몬스터 VT700, VS700 전 제품은 PAS 방식, PAS+스로틀 방식 2가지 모두 전기자전거 기준에 맞추어 KC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법적으로 보험가입과 자전거 도로 주행이 보장됩니다.파스제품은 법적으로 자전거에 해당하여 지자체에서 가입한 자전거 무료보험  혜택을 받으실 수 있고, 운전자 보험중 "일상생활 배상책임"을 가입하시면 유료보험 혜택도 적용 됩니다. 파스+스로틀은 개인형 이동장치 보험도 가입한 성남시 등 일부 지차체의 무료보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고객님께서 개인형 이동장치 보험을 가입하셔야 합니다. PAS 방식 제품을 기본으로 인증 스티커를 부착하여 출고해 드리며, 스로틀을 주문하시면 파스+스로틀로 받은 KC 인증마크를 함께 보내드리니 스로틀 추가후 KC 마크를 제품에 부착하시면 개인형 이동장치에 해당하여 자전거 도로 주행이 가능합니다.1. 전기자전거 보험 가입시 주의 사항행안부 인증 전기자전거 파스제품은 법적으로 자전거에 해당하여 지자체 무료 자전거 보험 혜택도 누릴 수 있지만 일부 보험사들이 약관에 상충되는 내용을 포함하여 전기자전거를 배제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따라서, 행안부 인증 전기자전거 파스 제품은 행안부의 기준대로 자전거 지위라는 확답을 보험사에서 받으신 후 보험 가입하셔야 나중에 보상 관련 분쟁의 위험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예) KB손해보험 (운전자 보험 특약) – 자전거 플랜https://direct.kbinsure.co.kr/home/#/GL/SD/GN_CM0101M/shtr_step/01?pid=2090036&code=1005&page=shtr_step1※자전거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1호에서 정한 자전거(사람의 힘으로 페달이나 손페달을 사용하여 움직이는 구동장치, 조향장치, 제동장치가 있는 바퀴가 둘이상인 차를 말하며, 전기자전거는 제외)2. PM (개인형이동장치) 전기자전거 보험 안내 개인형 이동장치(PM) 보험은 현재 DB손해보험에서만 독립된 보험 상품으로 판매하고 있고, KB손해보험과 현대해상보험은 운전자보험의 특약으로 자전거 플랜에서 커버한다고 하나 실질적으로는 PM 제품 뿐만아니라 파스 제품 (법적 자전거)까지도 배제하고 있어 확인을 요청했으나 내부적으로도 정리가 안되어 있는 듯 답변을 못하고 있습니다.따라서, PM(개인형 이동장치) 보험은 독립된 보험 상품으로 판매하고 있는 DB 손해 보험으로 가입하시기를 권합니다. 아래는 DB 손해보험에서 볼트몬스터 고객님을 위해 구성한 PM 보험 상품 소개 내용입니다. 가정용 및 출퇴근용 대상으로 기본형 월 1만원 상품을 추천한다고 하며, 영업목적의 PM 운행은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DB손해보험 PM 보험 전문가께 직접 문의하세요. 감사합니다.전기자전거,볼트몬스터,펫바이크,팻바이크,mtb,팻바이크,VS700,VT700,MV20,MB20,MB26,FB20,FB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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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전거 보험 가입 관련 주의 사항 및 PM 보험 안내 : 볼트몬스터 (VoltMonster) 오피셜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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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전거를 구매했는데 규격을 초과했다면,, 면허증이 필요하다? < 생활 < 안전보건 뉴스 < 기사본문 - 세이프티퍼스트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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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전기자전거를 구매했는데 규격을 초과했다면,, 면허증이 필요하다? < 생활 < 안전보건 뉴스 < 기사본문 - 세이프티퍼스트닷뉴스 전기자전거도 일정 규격 내에 있으면 일반 자전거의 지위에 해당되어, 운전면허, 자전거보험, 동승자탑승, 안전모착용, 주요 범칙금등 에서 자유로워 ... 5월에 시행되는 법 중에서 중요한 시행 법 하나가 PM(Pesonal mobility, 개인형이동장치 전동킥보드/전기자전거 등의 총칭) 법령이다. 개정 도로교통법이 5월 13일부터 시행이 되었는데, 기존 법의 사각지대에 있던 PM이 제도권 내에 들어왔다는 것이다. 주요내용으로는 PM을 운전하려면 반드시 오토바이 운전면허가 있어야 하고, 음주음전을 하거나 동승자를 태웠을 때 범칙금을 내야한다는 것이다. 또한, 자전거도로나 차도로만 주행하여야 하고 보도침범시 보행자와 사고가 날 경우 12대 중과실에 해당되어 형사처벌대상이 된다는 것이다PM,전기자전거,전동킥보드,개인형이동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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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전거를 구매했는데 규격을 초과했다면,, 면허증이 필요하다? < 생활 < 안전보건 뉴스 < 기사본문 - 세이프티퍼스트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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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전기자전거 일상생활배책 혼선:보험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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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자전거로 분류해 보험금 지급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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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전기자전거 일상생활배책 혼선:보험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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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하기 힘든 전기자전거 보험 알려드릴께요! :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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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구분하기 힘든 전기자전거 보험 알려드릴께요! : 네이버 블로그 페달 보조(PAS) + 스로틀 겸용 전기자전거. ​. 보험내용 : 보험사에서 PM전용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보험 가입 내용이 미흡하다는 말이 많 … …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구분하기 힘든 전기자전거 보험 알려드릴께요! : 네이버 블로그 페달 보조(PAS) + 스로틀 겸용 전기자전거. ​. 보험내용 : 보험사에서 PM전용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보험 가입 내용이 미흡하다는 말이 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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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하기 힘든 전기자전거 보험 알려드릴께요! :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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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전거·전동킥보드’ 신종 배달 수단 늘지만 보험은 사각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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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전거·전동킥보드’ 신종 배달 수단 늘지만 보험은 사각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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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정보 | 현대해상 자전거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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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정보 | 현대해상 자전거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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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전동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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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모터스 스마트 전동보험

보험의 필요성

보험의 특징

보험료 안내

기타 안내

오직! 미니모터스 앱으로만 가입되는 미니모터스 스마트 전동보험! 가입안내

미니모터스 스마트 전동보험 플랜 미니모터스 제품 사용자 및 미니모터스
회원을 위한 “보험플랜”

1 특징

2 보험조건

3 보험료

4 주요면책사항

5 용어의 정의

6 해지환급금

보험 증권 발급 안내

사고 접수 안내

국내최초! 미니모터스 스마트 전동보험 비교표

스마트 전동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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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전거 면허와 사고 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보장받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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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자 보험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

전기자전거

전동 킥보드 도로교통법 개정내용

결론

태그

전기자전거 면허와 사고 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보장받는 방법!
전기자전거 면허와 사고 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보장받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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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전거(PAS방식) 보험 안된다는데..유감입니다 :: 앟비야의 자전거 탄 풍경 걸어다닌 풍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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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전거(PAS방식) 보험 안된다는데유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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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전거(PAS방식) 보험 안된다는데..유감입니다 :: 앟비야의 자전거 탄 풍경 걸어다닌 풍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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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크매거진]자전거 보험, 어디까지 알아보셨나요?

자전거 사고에 대비해 블랙박스를 장착하는 시대이다 보니, 자전거 보험에 대한 관심도 당연한 수순이다.

하지만 자전거 보험이라고 명칭이 되어 있는 자전거 특화의 보험 상품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조금이나마 있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최근에는 자전거 사고에 대한 위험도가 높다는 인식이 생겼을 뿐 아니라, 시민을 위한 단체 자전거 보험을 가입하는 지자체가 늘어 개인이 가입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들어 전기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사람들, 자전거로 배달하는 업무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자전거 보험에 대한 관심과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여전히 자전거 보험이라는 이름의 상품은 없다. 그렇다면 어떻게 어떤 형태로 가입하고 보상을 받는 것이 좋을까?

자전거 사고 보상 가능한 보험

이제는 자전거 보험 상품이 아니라, 자전거 특약이라는 개념이 맞겠다.

자전거 특약은 자전거 운전자가 피해를 입었을 때 보상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자전거 탑승 중 상해사망보험금, 자전거 탑승 중 상해후유장해보험금, 자전거 운전자 벌금, 자전거 사고 처리 지원금과 같은 자전거 특화 항목이 존재한다. 여기에 일반상해 수술비, 입원비, 골절진단비 등 치료비 명목의 보상 특약을 포함해 보험 상품을 설계하는데, 그 대표적인 상품이 운전자 보험을 응용한 상품이다.

상해와 레저 보험의 기본 틀을 응용한 상품도 출시되지만 대부분 운전자 보험을 이용한다.

자전거 특약이 운전자 보험과 같은 맥락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같은 운전자 상품에는 생활밀착형 보험인 일상생활배상책임(이하 일배책) 담보도 포함된다.

일배책은 피보험자가 아니라, 대인/대물에 대한 보상으로 이해하면 된다. 타인의 인체나 재산에 고의가 아닌 실수로 피해를 입혔을 때 발생한 법률상 배상 책임에 대해 보상해주는 담보다. 예를 들어 내 자전거와 남의 자전거가 충돌했는데 그 책임이 나에게 있어서 상대방의 자전거를 보상해줘야 할 때,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타인에게 상해를 입혔을 때 등 타인의 인체나 재산에 피해를 입힐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 대비할 수 있다.

이러한 자전거 성향의 보험 상품은 DB손해보험, 현대해상, MG손해보험 등 일배책을 담보로 취급할 수 손해 보험사를 통해 가입할 수 있다. 피보험자 상해와 대인/대물, 형사적 책임에 대한 보상까지 갖춰지지만 보험료는 약 1만원에서 2만원대로 저렴한 편이다.

단, 이들 상품에는 실손의료비가 포함되지 않는다. 단독으로 분리되기 때문에 별도 가입이 필요하다.

MG보험에서 판매 중인 자전거 관련 상품, 슬기로운 운전생활보험

자전거 특약, 일상생활배상책임 담보, 상해, 레저 등 다양한 항목으로 구성하며, 운전자보험에서 선택한다.

업무용이면 NO, 전동이면 반반

주의할 점도 있다. 자전거를 배달 등과 같이 업무용으로 사용할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없다.

이들은 별도로 유상 운송 특약을 가입해야 한다. 소속된 회사에서 의무 가입을 제공한다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개인이 가입을 해야 하는데, 업무용은 손해율이 높아서 보험료가 비싸다.

자동차 보험처럼 금액대가 높아서 단시간의 아르바이트 개념이라면 배보다 배꼽이 커지는 상황이 될 수 있다.

다행인 건, 서울에 거주하는 자전거 배달 업무자는 올해 말까지 서울시가 제공하는 배달 보험에 가입되기 때문에 일부 보상이 가능하다. 보장한도액이 크지 않지만, 사망, 후유장해, 수술비, 교통상해 골절발생 진단금, 무보험자 상해사망 등 기본 보장 범위를 포함하고 있어 제법 도움이 된다.

그리고 전기자전거는 조건에 맞지 않을 때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자전거를 규정하는 관련 법률 중 일부인

– 페달과 전동기가 동시에 움직이며, 전동기만으로 움직이지 아니할 것, 즉 PAS 전용만 가능

– 시속 25km 이상으로 움직일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할 것

– 자전거 전체 무게가 30kg 미만일 것

이라는 조건에 맞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일배책 조건에 해당되는 [항공기나 선박, 자동차(원동력이 인력에 의한 것을 제외) 등의 소유, 사용, 관리로 인한 배상 책임을 보상하지 않는다]는 문구에 충족이 되어야 한다.

즉, 인력으로 주행하는 일반 자전거는 가능하고, 원동력이 전동으로만 작동되는 전기자전거의 스로틀 방식을 제외한다는 내용이다. 같은 전기자전거라도 주행방식이 인력으로 움직여야 하는 파스(PAS) 방식만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그래서 파스와 스로틀이 함께 탑재된 겸용 방식이거나 파스 전용이었는데 개조하여 스로틀 기능을 활성화 시킨 제품, 기준 속도 제한을 개조한 제품 등도 보상에서 제외된다는 게 보험사들의 입장이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 다르다고 덧붙이고 있다. 메리츠화재의 이 모 FC는 “겸용인 경우는 기본적으로 보상이 안 된다고 고객들에게 설명한다. 당시에 스로틀을 사용했는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이다. 하지만 당시에 파스 모드를 사용했다는 증거가 충분하고, 때에 따라 법적으로 따지고 들면 보상을 받을 수도 있다. 아직은 판례도 없고, 경우에 따라 달라지긴 하지만 스로틀 사용자는 보험 가입을 받지 않는 게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업무용이면 유상 운송 특약에 가입해야 한다.

전기자전거는 PAS 전용 방식만 일상생활배상책임 담보 가입이 가능하다.

서울에서 활동 중인 배달 업무자라면 올해 말까지 무료로 배달 보험에 적용된다.

퍼스널 모빌리티라면 PM 특약 추가

앞서 언급한 ‘자전거 규정’에서 제외되는 전기자전거의 스로틀 방식을 사용 중이라면, 전동킥보드, 전동 외륜 보드, 전동 이륜 보드와 같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개인형이동장치(Personal Mobillity, PM)를 위한 PM특약을 가입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출력 제한 속도 25km/h 이하, 차체 중량 30kg 이하의 전기자전거라면 스로틀 탑재 여부 관계없이 PM에 속하기 때문이다.

PM특약은 보험사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사망, 후유장해, 교통상해입원비,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등이 있으며, 영업 목적일 경우는 보상에서 제외된다.

PM은 일반 자전거 사고에 대해 보상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 자전거와 PM을 모두 즐겨 타는 편이라면 일배책과 자젼거 특약, PM 특약을 모두 갖춘 운전자 보험을 갖고 있는 게 좋겠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PM으로 사고가 나면 대인/대물을 받지 못한다. 그러나 아직 실망은 이르다. 자신이 피해자라면 [무보험차 상해 담보]를 통해 일부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스로틀이 탑재된 전기자전거라면 개인형 이동장치를 위한 PM특약을 가입해야 한다

무보험차 상해 담보 활용하기

본인에게 자동차보험이 있고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 담보]특약에 가입된 경우라면 피해자로서 일부를 보상 받을 수 있다. 이는 보험가입자가 보험이 없는 자동차로 인해 사망/상해를 입었을 때 배상의무자로부터 보상 받을 수 있는 특약이다.

보통, 본인이 자동차 운전 중일 때, 혹은 책임보험만 있고 자동차종합보험이 없는 자동차에게 피해를 입었을 때 적용되는 담보라고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자동차 탑승 중이 아닌 자전거 주행 중이거나 보행 중일 때도 무보험차량이나 주행 중인 전기자전거, 전동킥보드, 스쿠터 등으로부터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보상 범위가 꽤 넓다.

무보험차 기준에는 도로교통법에 의한 원동기장치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라는 명목이 포함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일반 자전거는 해당이 안되고, PM이나 오토바이 등에게 피해를 입었을 때 자신이 갖고 있는 자동차보험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전기자전거 스로틀 모드나 PM 유저라면 반드시 원동기 이상의 면허가 있어야 하고, 보험도 보유하고 있을 테니 자신의 보험 내용을 확인해보자.

자동차 보험 보유자라면, 무보험차 상해 담보를 갖고 있는지 확인해보자.

지차체 자전거보험에 없는 것?

내가 거주하는 시 또는 구에서 제공하는 시민 단체 자전거 보험과 일배책 담보가 포함된 운전자보험 간의 가장 큰 차이는 대인/대물에 대한 보상이다.

대부분의 지자체가 가입한 자전거/PM 보험의 보장내용은 사망, 후유장애(치료 후에도 완치되지 못하거나 이전과 같은 노동력을 사용할 수 없는 상태), 진단위로금(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대략 10만원~50만원), 입원위로금, 운전자 벌금, 변호사 선임비용(구속 영장에 의해 구소되거나 검찰에 공소 제기된 경우), 교통사고 처리지원금(타인을 사망 또는 중대법규위반 사고로 6주 이상 진단에 해당하는 경우, 중상해를 입혀 형사합의가 필요한 경우)가 전부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현대해상의 이정욱 FC는 “대부분의 지자체 자전거보험에는 최소한의 보장내용을 갖추는 편입니다. 손해율이 가장 높은 게 대인/대물이기 때문입니다. 대인 특약을 넣은 지자체도 간혹 있긴 하나, 한도액이 작아서 중과실일 경우에는 별로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자동차보험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교통 관련 보험에서 가장 핵심 특약이 대인/대물이기 때문에 평소 자전거를 많이 타는 편이라면 1만원짜리 보험이라도 개인이 별도로 가입하는 걸 추천합니다”라고 언급했다.

하지만 확실한 건, 지차체 자전거보험의 보장성이 적어도 있는 게 낫다는 것이다. 다만, 모든 지역의 자전거보험이 동일한 게 아니기 때문에 보장 내용을 상세히 알아볼 필요가 있겠다.

일반 자전거 특약이 있어도, PM 보험은 제외시킨 지자체가 있기도 하다. 지자체 보험은 1년 마다 갱신하는 방식으로 가입하기 때문에 올해도 연장 가입이 되어있는지, 같은 도시에 거주해도 자치구마다 다른지, 자세한 보장내용은 무엇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공유 자전거나 킥보드와 사고가 났다면 해당 공유 서비스 업체의 보험 가입 여부도 확인하는 게 좋다.

일배책 담보가 없지만, 사고 시 도움이 되는 지자체 자전거보험

지자체 마다 보장 내용이 다르니 해당 지차체 홈페이지를 참고하자.

전기자전거를 구매했는데 규격을 초과했다면,, 면허증이 필요하다?

5월에 시행되는 법 중에서 중요한 시행 법 하나가 PM(Pesonal mobility, 개인형이동장치 전동킥보드/전기자전거 등의 총칭) 법령이다. 개정 도로교통법이 5월 13일부터 시행이 되었는데, 기존 법의 사각지대에 있던 PM이 제도권 내에 들어왔다는 것이다.

ⓒ전기자전거

주요내용으로는 PM을 운전하려면 반드시 오토바이 운전면허가 있어야 하고, 음주음전을 하거나 동승자를 태웠을 때 범칙금을 내야한다는 것이다.

또한, 자전거도로나 차도로만 주행하여야 하고 보도침범시 보행자와 사고가 날 경우 12대 중과실에 해당되어 형사처벌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게다가 사고처리시에 보험 (일상배상책임보험, 자전거보험 등)이 적용되지 않아 개인이 배보상을 전부 부담하여야 한다.

언뜻 보았을때는 제도권안에 들어와서 이제 안전하게 전동킥보드를 탈 수 있겠다고 생각하였겠지만, 실제로는 높은 규제의 장벽이 동시에 세워졌다고 볼 수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규제에서 PM보다 조금 자유로운 대안이 없을까하고 생각해 봤을때 해답은 바로 ‘전기자전거’이다.

PM범주에 전기자전거도 들어가는게 아닐까라고 생각한다면 반은 맞고, 반은 틀렸다. 전기자전거도 일정 규격 내에 있으면 일반 자전거의 지위에 해당되어, 운전면허, 자전거보험, 동승자탑승, 안전모착용, 주요 범칙금등 에서 자유로워진다.

“전기자전거를 샀는데 규격을 초과했다고 면허증이 필요하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하고 궁금해 하는 이들과 무면허로 피해를 입을 수도 있을 이들이 위해 관련 내용을 하기와 같이 정리해 보았다.

1. 전기자전거

– 법적지위 : 일반 자전거에 속함, 면허 불필요

– 인증요건 : 페달보조(PAS)만 가능, 25km/h미만, 30kg미만

– 인증여부 : 인증요건충족 > 안전확인신고(정부인증) > 전기자전거로 출고

– 나이제한 : 13세 이상

– 자전거도로 : 가능. 자전거도로 통행 가능한 전기자전거 목록

https://www.bike.go.kr/bbs/list.do?key=2006177032900

– 유료보험 : 운전자보험 중 “일상생활배상책임”으로 가능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설명 영상 참고

http://www.m-economynews.com/news/article.html?no=19311

– 무료보험 : 각 지자체에서 지역 주민을 위해 무료로 자전거 보험을 가입. 지자체 홈페이지 참조

– 처벌규정 : 스로틀장착, 속도제한 해제 시 6개월↓징역, 500만원↓ 2. 개인형이동장치(PM)

– 법적지위 : 개인형 이동장치

– 인증요건 : 스로틀(킥보드), 페달보조(PAS)+스로틀, 25km/h미만, 30kg미만

– 인증여부 : 인증요건충족 > 안전확인신고(정부인증) > 개인형이동장치로 출고

– 자전거도로 : 가능

– 운전면허 : 원동기면허 이상(만16세)

개인형이동장치의 안전강화 법안이 5.13일 부터 시행되어 운전면허가 필수

– 유료보험 : 개인형이동장치(킥보드) 위한 PM보험이 출시 되었으나 스로틀자전거에 대한 내용은 미흡하고 보험료에 비해 보장이 부실

– 처벌규정 : 무면허 운전 처벌 범칙금 (20만원 이하), 헬멧 미착용시 범칙금 (20만원 이하)

여기서 주의할 것은 반드시 인증받은 전기자전거로서 페달만으로 동력을 가동할 수 있어야 하고(Pas 전용), 즉 동력을 가동할 수 있는 버튼(스로틀)이 없는 것으로만자전거의 지위를 누릴 수 있으니 필수적으로 확인하고, 전기자전거를 타야만 한다.

이제 날씨가 화창하여 자전거의 계절이 왔다. 바뀐 제도를 숙지하여 모두 안전하고 즐겁게 전기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전기자전거·전동킥보드’ 신종 배달 수단 늘지만 보험은 사각지대

개인형 이동장치인 전동킥보드가 횡단보도 앞에 세워져 있다. / 사진 = 뉴스1

자료 = 도로교통안전공단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확대와 맞물려 전기자전거나 전동킥보드와 같은 신종 이동수단으로 배달업에 뛰어드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각종 사고도 잇따르면서 생명을 잃거나 막대한 배상 책임 부담이 발생하고 있지만 이를 대비해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은 전무한 실정이다. 새로운 배달 수단에 대한 보험 사각지대가 커지고 있는 셈이다.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배달 종사자가 영업용인 유상운송보험에 가입해야 사고 발생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오토바이(이륜차)나 자동차로 배달 영업을 하는 운전자를 위한 유상운송보험(특약)은 있지만 전기자전거나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PM)운전자가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은 없다.손해보험업계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배달 오토바이 종사자를 위한 보험은 있는데 전기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로 배달업을 하는 종사자를 위한 보험은 없어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게 맞다”며 “사고 위험율에 대한 통계도 없고 위험도 높기 때문에 관련 보험을 만들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전기자전거, 전동킥보드로 배달업을 하는 사람이 늘면서 관련 사고 역시 증가 추세다. 지난달 30일에는 두 자녀를 홀로 키우던 49살 여성 A씨가 생활비를 벌기 위해 전기자전거로 배달을 하다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러한 개인형 이동장치를 타다 발생한 교통사고 건수는 2017년 117건에서 2019년 447건으로 2년새 3배 급증했다.개인형 이동장치는 전기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1인용 교통수단이 해당된다. 속도 25km/h 미만, 차체 중량 30kg 미만인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도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3가지로 나뉜다. 자동차나 오토바이 면허(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가 있어야 탈 수 있다. 자전거도로로 달리는게 원칙이며 전용도로가 없는 곳에선 차도를 이용해야 한다.개인형 이동장치로 차도를 이용하다 교통사고가 나면 차대차 사고와 같이 과실비율을 적용받아 보상을 해야 하며 자전거도로에서는 도보를 이용하던 사람과 충돌시 배상 책임이 있을 수 있다. 특히 배달 종사자는 인적·물적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이 높지만 이들이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은 없다.생계를 위해 틈틈이 배달 일을 하는 취업준비생이나 용돈을 벌려는 학생, 주부, 투잡을 하는 직장인들이 전기자전거나 전동킥보드를 수단으로 삼는 경우가 늘어나는 추세지만 관련 보험에 대한 구체적 논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이와 달리, 배달업에 보편적으로 활용되는 오토바이의 경우 영업용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경로가 확대되고 있다. 상대적으로 보험료가 비싼 유상운송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배달의민족이나 요기요 등 배달 플랫폼 업체들은 보험사와 협약을 통해 보험을 제공하고 있다.또 국토교통부는 오토바이(이륜차) 배달 종사자의 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배민(우아한형제들), 쿠팡이츠, 슈퍼히어로 등 9개 음식 배달 플랫폼 기업과 ‘공제조합’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배달 오토바이 종사자를 보험 안전망에 넣기 위해서다.국토부 관계자는 “오토바이와 같은 이륜차 배달 종사자를 위한 공제조합 설립을 추진 중이지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활용한 배달 종사자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전했다.이달 1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금융당국이 이륜차 시간제 보험개발 방안 등을 논의하기는 했지만 오토바이 보험을 강화하는 방안에 그칠지, 전기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위한 보험 마련까지 확대될 지는 미지수다.손해보험사 관계자는 “전동킥보드의 경우 제공 업체에서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는 있지만 일반적인 이동수단으로 사용했을 경우에 한해 보장하는 것”이라며 “배달을 하다 사고가 날 경우 보장 받을 수 있는 보험은 없다”고 설명했다.유지승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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