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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톡 – 변호사가 필요할 땐,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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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톡 – 변호사가 필요할 땐,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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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침입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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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 피의자로 조사 받고 있습니다. | 주거침입 상담사례 | 로앤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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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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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경우에 주거침입죄가 성립할까? :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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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에서도 성립 가능해 – 인천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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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죄 어떤 상황에 성립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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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거침입죄에서 ‘주거’란
2) 주거침입죄에서 ‘침입’이란
1) 단순주거침입죄 및 퇴거불응죄
2) 특수주거침입죄
3) 야간주거침입절도죄
사례로 보는, 주거침입죄 성립요건 및 처벌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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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사례로 보는, 주거침입죄 성립요건 및 처벌수위 주택이 외에 사람이 주거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점유하고 있는 방실에 무단으로 침입하거나 해당 장소에 퇴거를 요구하는데도 불구하고 남의 주거를 … …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사례로 보는, 주거침입죄 성립요건 및 처벌수위 주택이 외에 사람이 주거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점유하고 있는 방실에 무단으로 침입하거나 해당 장소에 퇴거를 요구하는데도 불구하고 남의 주거를 … 일상생활 속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주거침입죄.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사람의 집에 몰래 들어가거나, 자신의 집에서 나가달라고 요청했음에도 거부했다면 주거침입죄에 해당됩니다. 친한 친구나 지인도 예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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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로 보는 주거침입죄 성립요건 및 처벌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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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뒤쫓다가 ‘현관 침입’ 반복…처벌은 주거침입에 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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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침입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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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 피의자로 조사 받고 있습니다.
변호사 솔루션
해결 방향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감명입니다. 주거침입 혐의는 생각보다 무겁게 처벌되는 범죄 중 하나이며, 특히 다른 범죄로 이어지거나 다른 범행 의도를 가지고 있었음이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중형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본 사안에서 중요한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용옥상에 침입하여 옥탑방을 들여다보았다는 것이 범죄의 혐의인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선생님께서도 해당 건물의 거주자이신지가 중요합니다. 만일 거주자시라면 공용옥상이 해당 건물의 거주자들에게 개방된 공간인 만큼 주거침입죄 성립 자체를 다툴 수 있습니다(다만 문제가 된 장소의 구체적 성질에 따라 결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하급심 판례 중에는 아파트 같은 동 거주자에게 혐의를 인정한 경우도 있습니다). 반면에 거주자가 아니라면 옥탑방을 엿보았는지 여부와는 무관하게 처벌 대상입니다. 한편 해당 건물에 거주하고 계시다는 전제 하에, 해당 공용옥상이 평소에도 개방된 곳이었고 거주자들이 담배를 피우러 올라가는 일이 잦았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높아집니다만, 실상은 옥탑방 거주자가 독점적으로 사용하던 곳이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조금 살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유사 경험
사법시험 출신 형사전문변호사
2022년 05월 03일 답변 작성됨
어떤 경우에 주거침입죄가 성립할까?
주거침입죄는 신체의 “ 일부 ” 만 들어가도 성립 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해 대법원[94도2561]은 “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 반드시 행위자의 신체의 전부가 범행의 목적인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가야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의 일부만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거주자가 누리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해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면 범죄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것 이라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주거침입죄의 범의는 반드시 신체의 전부가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간다는 인식이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의 일부라도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간다는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 라고 하면서, “ 야간에 타인의 집의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얼굴을 들이미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면 피고인이 자신의 신체의 일부가 집 안으로 들어간다는 인식하에 하였더라도 주거침입죄의 범의는 인정되고 , 또한 비록 신체의 일부만이 집 안으로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면 주거침입죄는 기수에 이르렀다 .” 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주거침입,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에서도 성립 가능해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우리나라의 주거침입 범죄가 해마다 늘어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9년 한 해동안 발생한 주거침입 사건은 1만 6996건에 달한다. 불과 2년 전인 2017년에 비해 40%나 증가한 수치다. 주거침입은 그 자체가 주거의 평온을 깨트리는 범죄인데다 절도, 성범죄 등 다양한 강력범죄로 이어질 수 있어 위험성이 매우 높은 편이다.
때문에 형법은 사람이 주거하거나 관리하는 건조물, 방실 등에 함부로 침입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또한 주거침입 후 강력범죄를 저지를 경우, 주거침입 자체를 가중처벌 사유로 인정하여 한 층 강도높은 처벌을 하도록 규정한다. 대표적인 사례가 야간주거침입절도, 주거침입강간 및 강제추행 등이다.
법무법인YK 나자현 형사전문변호사(법무법인YK 제공)
법무법인YK 나자현 형사전문변호사는 “집안에 강제로 들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공동주택에서 외부인의 출입이 통제되는 현관, 복도, 계단 등에 들어서는 것만으로도 주거침입이 인정될 수 있다. 마당에 신체의 일부가 들어서기만 해도, 우유투입구를 통해 팔만 집어 넣어도 주거하는 사람의 평온을 깨트린 정황이 인정된다면 주거침입으로 처벌할 수 있어 성립 범위가 생각보다 매우 넓다”고 전했다.
심지어 연인이나 부부 사이에서도 주거침입이 성립할 수 있다. 지난 해, 서울에서는 20대 남성이 내연녀의 집에 찾아가 문을 두드리며 초인종을 누르다가 주거침입으로 기소되기도 했다. 해당 남성은 서로의 집에 수차례 찾아가는 연인 관계였음을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무단으로 침입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벌금형 70만원을 선고했다.
나자현 형사전문변호사는 “과거에는 주거침입의 위험성이 그리 크게 부각되지 않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지만 요즘에는 피해자들의 불안과 공포에 공감하며 이러한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다뤄야 한다는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성범죄 등 추가 범행의 의도가 의심될 경우, 초범이라 하더라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문제를 마냥 가볍게 생각해선 안 된다. 변호사와 상담하여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나자현 형사전문변호사가 속한 법무법인YK는 창원분사무소를 포함하여 전국 곳곳에 지역사무소를 운영하며 형사사건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서울 본원과 동일한 프리미엄 법률 서비스를 통해 개개인의 법적 권리를 지키고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돕는다. 법무법인YK의 네트워크 법적 조력에 관한 내용은 공식 홈페이지와 유선 상담 전화를 통해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김도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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