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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서면의 작성방법

준비서면이란 당사자가 변론에서 하고자 하는 진술사항을 기일 전에 예고적으로 기재해 법원에 제출하는 서면을 말합니다.

준비서면에 기재하지 않은 사실은 상대방이 출석해야 변론에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인쇄체크 준비서면

개념 개념

“준비서면”이란 당사자가 변론에서 하고자 하는 진술사항을 기일 전에 예고적으로 기재해 법원에 제출하는 서면을 말합니다[「법률용어사전」(대검찰청)]. “준비서면”이란 당사자가 변론에서 하고자 하는 진술사항을 기일 전에 예고적으로 기재해 법원에 제출하는 서면을 말합니다[「법률용어사전」(대검찰청)].

준비서면 양식 준비서면 양식

※ 준비서면 양식은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트에 청구원인에 따라 다양하게 작성되어 있습니다. 준비서면 양식은 < 대한법률구조공단-법률정보-법률서식 >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대한민국 법원 나홀로 소송-서식작성-준비서면 >에서는 사건번호 및 관할 법원 등이 모두 기재된 서식 위에 변론 및 입증방법 등만을 기재하면 되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준비서면 작성 예시 준비서면 작성 예시

기재사항 기재사항

준비서면에는 다음의 사항을 적고,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해야 합니다( 준비서면에는 다음의 사항을 적고,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74조 제1항 및 제2항).

당사자의 성명·명칭 또는 상호와 주소 당사자의 성명·명칭 또는 상호와 주소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사건의 표시 사건의 표시

공격 또는 방어의 방법: 주장을 증명하기 위한 증거방법에 대한 의견 기재 공격 또는 방어의 방법: 주장을 증명하기 위한 증거방법에 대한 의견 기재

상대방의 청구와 공격 또는 방어의 방법에 대한 진술: 상대방의 증거방법에 대한 의견 기재 상대방의 청구와 공격 또는 방어의 방법에 대한 진술: 상대방의 증거방법에 대한 의견 기재

덧붙인 서류의 표시 덧붙인 서류의 표시

작성한 날짜 작성한 날짜

법원의 표시 법원의 표시

첨부서류 첨부서류

당사자가 가지고 있는 문서로서 준비서면에 인용한 것은 그 등본 또는 사본을 붙여야 합니다( 당사자가 가지고 있는 문서로서 준비서면에 인용한 것은 그 등본 또는 사본을 붙여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75조 제1항).

문서의 일부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한 초본을 붙이고, 문서가 많을 때에는 그 문서를 표시하면 됩니다( 문서의 일부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한 초본을 붙이고, 문서가 많을 때에는 그 문서를 표시하면 됩니다( 「민사소송법」 제275조 제2항).

첨부서류는 상대방이 요구하면 그 원본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첨부서류는 상대방이 요구하면 그 원본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75조 제3항).

외국어로 작성된 문서에는 번역문을 붙여야 합니다( 외국어로 작성된 문서에는 번역문을 붙여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77조 ).

준비서면의 분량 준비서면의 분량

준비서면의 분량은 30쪽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준비서면의 분량은 30쪽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민사소송규칙」 제69조의4 제1항 본문).

재판장, 수명법관 또는 촉탁판사(이하 “재판장 등”이라 함)은 위를 어긴 당사자에게 해당 준비서면을 30쪽 이내로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재판장, 수명법관 또는 촉탁판사(이하 “재판장 등”이라 함)은 위를 어긴 당사자에게 해당 준비서면을 30쪽 이내로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규칙」 제69조의4 제2항).

※ 다만, 재판장 등이 당사자와 준비서면의 분량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민사소송규칙」 제69조의4 제1항 단서 및 제70조 제4항).

준비서면에는 소장, 답변서 또는 앞서 제출한 준비서면과 중복·유사한 내용을 불필요하게 반복 기재해서는 안 됩니다( 준비서면에는 소장, 답변서 또는 앞서 제출한 준비서면과 중복·유사한 내용을 불필요하게 반복 기재해서는 안 됩니다( 「민사소송규칙」 제69조의4 제3항).

제출 제출

새로운 공격방어방법을 포함한 준비서면은 변론기일 또는 변론준비기일의 7일 전까지 상대방에게 송달될 수 있도록 적당한 시기에 제출해야 합니다( 새로운 공격방어방법을 포함한 준비서면은 변론기일 또는 변론준비기일의 7일 전까지 상대방에게 송달될 수 있도록 적당한 시기에 제출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73조 「민사소송규칙」 제69조의3 ).

법원은 상대방에게 그 부본을 송달합니다( 법원은 상대방에게 그 부본을 송달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73조 ).

요약준비서면 요약준비서면

재판장은 당사자의 공격방어방법의 요지를 파악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변론을 종결하기에 앞서 당사자에게 쟁점과 증거의 정리 결과를 요약한 준비서면을 제출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재판장은 당사자의 공격방어방법의 요지를 파악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변론을 종결하기에 앞서 당사자에게 쟁점과 증거의 정리 결과를 요약한 준비서면을 제출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78조 ).

위에 따른 요약준비서면을 작성할 때에는 특정 부분을 참조하는 뜻을 적는 방법으로 소장, 답변서 또는 앞서 제출한 준비서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용해서는 안 됩니다( 위에 따른 요약준비서면을 작성할 때에는 특정 부분을 참조하는 뜻을 적는 방법으로 소장, 답변서 또는 앞서 제출한 준비서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용해서는 안 됩니다( 「민사소송규칙」 제69조의5 ).

준비서면의 기재 효과 준비서면의 기재 효과

준비서면에 적지 않은 사실은 상대방이 출석해야 변론에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준비서면에 적지 않은 사실은 상대방이 출석해야 변론에서 주장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76조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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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서면 양식

본문

준비서면(계약금 등 반환, 원고)

사 건 20○○가단○○○○ 계약금 등 반환

원 고 ○○○

피 고 ◇◇◇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이 변론을 준비합니다.

다음

1. 중도금수령거절

피고는 원고가 중도금을 약정한 시기에 지급하지 아니하므로 계약해제 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원고와 피고는 20○○. ○. ○. 피고 소유의 ○○시 ○○동 ○○ 대 166㎡ 및 지상 주택을 대금 1억 2,000만원에 매매하기로 계약하고, 원고는 같은 날 피고에게 계약금 1,000만원을 지급하였고 같은 해 ○. ○○. 약속대로 피고의 집을 방문하여 중도금 5,000만원을 지급하려고 하였으나 집이 비어있는 관계로 중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피고의 처 소외 ◈◈◈가 운영하는 같은 동 소재 ○○갈비집으로 찾아가 중도금의 지급의사를 밝혔으나 피고의 처 소외 ◈◈◈는 피고가 중도금을 수령하지 말라고 했다면서 수령을 거부하였습니다.

2. 계약금의 반환

피고는 20○○. ○○. ○. 원고에게 전화로 부동산가격이 올랐으므로 매매가격을 조정할 것을 요청하였으며, 원고가 이에 대한 거부의사를 표시하자 원고가 중도금을 제때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 ○○. ○○. 계약금 중 금 500만원을 반환하며 계약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였습니다.

3. 위약금의 지급책임

이 사건 매매계약해제의 원인이 원고가 중도금을 약정된 시기에 지급하지 아니 하였기 때문이라는 피고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므로 부인합니다. 피고는 원고와는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부동산가격의 상승을 이유로 중도금의 수령을 거부하고 계약해제통지를 하였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매매계약의 해제로 인한 위약의 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며 위약의 책임범위는 피고가 지급 받은 계약금 1,000만원 중 원고에게 반환하지 아니한 금 500만원 이외에도 계약서상 명시된 대로 매도인이 계약해제한 경우에 지급하기로 되어있는 계약금에 해당하는 금 1,000만원을 위약금으로 추가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20○○. ○. ○.

위 원고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제○민사단독 귀중

제출법원

본안소송 계속법원

제출기간

제소 후 변론종결 전까지

제출부수

준비서면 1부 및 상대방 수만큼의 부본 제출

제출의무

지방법원 합의부와 그 이상의 상급법원에서는 반드시 준비서면을 제출하여 변론을 준비하여야 함(민사소송법 제272조 제2항).

의 의

준비서면이란 당사자가 변론에서 하고자 하는 진술사항을 기일 전에 예고적으로 기재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서면을 말함.

기재사항

<민사소송법 제274조 제1항에 법정되어 있음>

1. 당사자의 성명․명칭 또는 상호와 주소

2.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3. 사건의 표시

4. 공격 또는 방어의 방법

5. 상대방의 청구와 공격 또는 방어의 방법에 대한 진술

6. 덧붙인 서류의 표시

7. 작성한 날짜

8. 법원의 표시

효과

자백간주이익(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 진술의제의 이익(민사소송법 제148조 제1항), 실권효의 배제(민사소송법 제285조 제3항), 소의 취하 동의권(민사소송법 제266조 제2항)

기타

․당사자는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고,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이행의 청구나 계약의 해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함(민법 제398조 제1항 내지 제4항).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권자는 채무불이행 사실만 증명하면 손해의 발생 및 그 액을 증명하지 아니하고 예정배상액을 청구할 수 있음. 법원이 민법 제398조 소정의 「손해배상의 예정액」을 부당히 과다하다 하여 감액하려면 채권자와 채무자의 경제적 지위, 계약의 목적과 내용,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경위(동기), 채무액에 대한 예정액의 비율, 예상손해액의 크기, 당시의 거래관행과 경제상태 등을 참작한 결과 손해배상 예정액의 지급이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채무자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여 공정을 잃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라야 함(대법원 2000. 12. 8. 선고 2000다50350 판결).

준비서면 양식

20.가.호

준 비 서 면

원 고 :

피 고 :.

위 당사자간 귀원 20 가.호 청구이의 사건에 관하여 피고는 다음과 같이 준비서면을 제출합니다.

다 음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귀 법원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을 하자 원고가

이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것이 본건으로 사건의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1.사건의 배경

1) 피고는 자신의 처인 소외 이 원고로부터 당좌수표를 할인 받으면서

지급담보로 약속어음을 발행한 자이고, 원고는 이 약속어음의 정당한 소지인

이었습니다.

2) 원고는 위 이 양장점을 경영하면서 피고에게 기 발행한 당좌수표와 차후발생할 당좌수표의 지급 담보를 위하여 20…서울 합동법률 사무소에서 일람출급의 약속어음 , , 원 (갑제2호 증)을 공증발행 하면서 위 이 발행한 당좌수표를

결제하지 아니할 시는 위 약속어음금을 강제집행 하드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합의각서 (갑제3호증)를 피고에게 제출한 바 있었습니다.

3) 그 후 피고는 위 이 위 당좌수표를 결제하지 아니함으로서 원고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려 하였으나 원고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이사를 하고 주민등록을 말소시켜 행방불명이 되었는데, 피고가 백방으로 탐문하여 찾아내자 원고는 피고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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