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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엘 – 임신중절수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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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절수술병원 | 메디컬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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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앤지 – 임신중절수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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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폐지 2년 넘었지만…병원에 임신중절 문의했더니 < 사회 < 강민정 대학생 기자 - 미디어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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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2 Bad Gate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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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폐지 후 산부인과 가보니 “남친 동행해야 해요” – 여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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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MERiCs 신흥지역정보 종합지식포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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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들이 낙태를 위해 병원에 갈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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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폐지 2년 넘었지만…병원에 임신중절 문의했더니
2019년 4월 헌법재판소가 ‘낙태죄’를 헌법불합치라고 결정했다. 하지만 2년 이상이 흐른 지금까지 대체입법은커녕 구체적인 제도도 마련되지 않고 있다.
서울 시내 산부인과 10곳에 인공임신중절수술을 문의해봤다. A산부인과는 최대 19주 6일까지 시술 상담이 가능하고 6주 기준 최소비용 70만 원을 안내했다. B병원의 경우 10주 이내만 시술이 가능하고 시술 가격은 내원 후 상담을 받아야 안내받을 수 있다고 답했다. C병원은 12주까지는 당일 수술이 가능하고 7주 기준 최소비용 50만 원이라고 설명했다. 이보다 더 높은 주 수의 경우는 개인 상담을 통해야만 안내를 받을 수 있었다.
이 외 나머지 7곳의 산부인과에서는 모두 해당 시술을 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낙태죄 폐지 이후에도 제도적 차원의 가이드라인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병원마다 그 기준과 가격이 모두 제각각인 한편, 여성들은 “시술을 해주는 병원을 찾는 것부터 쉽지 않다”며 어려움을 토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게티이미지.
현행 모자보건법상 약물에 의한 임신 중단은 허용되지 않는다. 때문에 병원을 찾지 못한 이들은 ‘블랙마켓’을 통해 불법 유통되는 의약품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실제 포털 사이트에 ‘미프진(경구용 임신중단 의약품)’을 검색하면 암암리에 이를 구매하고 복용한 사람들의 문의 글을 쉽게 찾을 수 있다. 부작용에 대한 문의, 부작용이 생기더라도 의료진 도움을 받을 수 없어 생기는 불안에 대한 글이 대부분이다.
낙태죄가 폐지된 이후 관련 입법 공백이 지속되면서 ‘국회의 직무유기’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가운데, 대한산부인과의사회와 식약처 등의 미온적 태도가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반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모낙폐)은 지난달 29일 먹는 낙태약으로 알려진 유산유도제 ‘미프지미소’의 신속한 허가를 촉구하는 성명을 냈다. 낙태죄가 임산부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판결이 났지만 유산유도제가 국내에서는 여전히 불법이기 때문이다. 이들은 식약처가 유산유도제의 신속한 심사를 약속하고도 이를 지키지 않아 “여성들의 안전한 임신 중지와 자기결정권 행사의 또 다른 제약”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한다.
미프지미소는 가장 적극적인 임신 중지의 방법 중 하나로 꼽힌다. 실제로 세계보건기구(WHO)는 이를 20년 가까이 필수의약품으로 지정해왔다. 프랑스나 중국에서 1990년대부터 이 약물을 사용해왔다는 점을 감안하면 한국에서의 의약품 접근권은 30년 넘게 지연된 셈이다.
앞서 현대약품은 지난 3월 영국 제약사 라인파마 인터네셔널과 국내 판권 및 독점 공급 계약을 체결했지만 식약처의 사전 검토가 4개월가량 늦춰지면서 허가 절차에 난항을 겪었다. 빠르면 올해 상반기 중으로 허가가 이뤄질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현재는 가교시험 자료 제출 검토까지 진행되면서 국내 도입이 더욱 늦춰질 것이라는 전망이 높다.
가교시험은 외국 약물이 국내에서도 동일한 안전성과 유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검증용 임상시험의 일종이다. 하지만 중국, 베트남, 몽골, 북한처럼 동아시아 국가에서도 사용중인 약물이기 때문에 해당 절차가 불필요하다는 것이 성명문의 요지다.
▲게티이미지.
나영 모낙폐 공동집행위원장은 “약물 자체는 이미 안전성이 확인된 바가 있다. 정말 약물의 안전한 사용을 원한다면, 온라인상 불법 임신 중지 약물 적발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70여개 국가들이 사용하고 있는 미프지미소를 신속하게 허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식약처는 “해당 약품이 현재 안전성·유효성 심사 중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드릴 수 있는 이야기가 없다”는 입장이다. 김재연 대한산부인과의사회 회장도 “가교시험은 절차적 원칙이다. 원칙을 지키지 않아서 생기는 부작용의 책임은 누가 질 것이냐”며 신속한 도입에 보수적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이동근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사무국장은 “미프지미소의 부작용에 대해 보고된 사례가 거의 없고, 미국의 경우만 하더라도 영구적인 부작용은 손에 꼽는 수준”이라고 반박했다. 이동근 사무국장은 그러면서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 이슈로 떠오르는 것만은 경계해야 한다. 자꾸만 해결되지 못하고 공전하는 문제들을 최대한 빨리 실무적으로 해결해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그래서 낙태 잘하는 병원이 어딘데요?
이미지= 이정주 디자이너
[쿠키뉴스] 유수인 기자 = 낙태죄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관련 입법 공백이 7개월 넘게 이어지고 있다. 게다가 인공임신중절 수술 종류, 시술 의료기관, 수술 후 합병증, 계획 임신 등에 대한 정보 및 인프라 부족으로 안전한 임신중절 또는 임신유지 결정이 어려운 상황이다. 최근 정부가 반복적인 낙태 시술을 예방하고 관련 의학정보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인공임신중절에 대한 의사 교육‧상담료 수가를 신설했지만 정작 의료현장에서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2019년 4월 헌법재판소는 형법상 낙태죄가 임신부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다. 낙태죄 관련 법안의 입법 시한은 지난해 연말까지였는데 형법과 모자보건법이 개정되지 않으면서 낙태죄 처벌조항도 사실상 폐지됐다.하지만 임신중단 진료체계에 대한 준비가 없는 상황에서 입법공백 상태가 지속되다보니 안전한 임신 중지 또는 임신 유지 결정이 어려워지고, 여성들의 ‘자기결정권’ 침해도 계속되고 있다.박진경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무처장은 “여성이 자신의 몸에 대한 주체로서 숙고를 거친 임신중지에 대한 결정을 ‘권리’로서 존중받을 수 있도록 국가와 사회의 역할이 중요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은 남성 중심의 피임방법 결정 등 불평등한 성역할 규범에 의해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낙태죄 자동소멸 이후 인공임신중절 관련 의료, 상담, 정보제공 등에 대한 입법 공백으로 정책 대상자와 의료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하고 있고, 인공임신중절 합법화 및 수술 가능 의료기관에 대한 공식적인 정보‧상담체계가 부재해 안전하지 못한 불법 약물 사용, 수술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꼬집었다.그는 “국가는 임신중지에 대한 여성의 자기결정 및 건강보장 차원에서 공적 의료서비스체계 등을 보장하겠다는 메시지를 전달해야 한다”며 “임신‧출산은 여성의 삶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자율적이고 안전한 임신중지는 생애 전반 성‧재생산 건강 및 권리 보장을 위해 중요하다. 안전한 임신중지가 가능할 때 임신‧출산 전반의 건강 보장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앞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이 지난 2019년 발표한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만15세 이상~44세 이하 여성 1만명 중 인공임신중절 경험이 있는 여성들의 71.9%는 낙태 당시 ‘수술 가능한 의료기관’에 대한 정보가 가장 필요했다고 답했다. 이어 인공임신중절에 드는 비용 57.9%, 인공임신중절로 인한 부작용 및 후유증 40.2%, 하는 방법 13.6%, 전문적인 상담을 제공하는 기관/단체 11.1%, 인공임신중절 관련 법률정보 5.2% 순이었다.보건복지부는 우선적으로 인공임신중절 관련 의학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고 반복적인 낙태를 예방하기 위해 인공임신중절 교육‧상담료를 최근 신설했다. 이에 인공임신중절 관련 교육‧상담을 요청한 임신 여성은 의사로부터 진료실 등 사생활을 보호할 수 있는 공간에서 약 20분간 ▲인공임신중절 수술행위 전반 ▲수술 전․후 주의사항, 수술 후 자가관리 방법 ▲수술에 따른 신체․정신적 합병증 ▲피임, 계획임신 방법 등에 대해 심층 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됐다.문제는 의료진이 개인적 신념 등의 이유로 상담을 거부하더라도 법적으로 제재할 수 없고, 상담 가능한 의료기관 정보도 없어 임신 여성들은 이전처럼 알음알음으로 병원을 찾아갈 수밖에 없다.의료계도 갑작스러운 고시 개정에 당혹스럽다는 입장이다. 김동석 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장은 “인공임신중절 수술을 어떻게 해야 할지, 가능 주수는 몇으로 할지 관련 법령부터 만든 다음에 교육이나 상담을 논해야 하는데 순서가 바뀐 것 아닌가”라면서 “복지부와 입법부는 직무유기하면서 계속 지켜만 보고 있다. 국민 건강권을 보호한다고 하면서 실제로 중요한 문제는 손을 놓고 있고 의사들이 원하지도 않던 교육상담료를 만들었다”고 꼬집었다.김 회장은 “의사회는 절체 절명한 사건이 아니라면 출산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 학계 등과 함께 임신중절 교육·상담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 상담료에 대한 논의도 있었지만 의료계의 의견은 반영되지 않았다”며 “그리고 의사들이 매일 고시를 확인하는 것도 아닌데 적응기간도 없다. 환자가 상담 받겠다고 찾아와도 의사는 모르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또 그는 “상담 받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상담료를 환영할 것 같진 않다. 의사들은 상담수가가 있든 없든 기존에도 상담을 해왔고, 상담료 없이 수술을 했었는데 느닷없이 비용이 생긴 것이다. 게다가 상담료를 청구하면 기록이 남을 텐데 그걸 동의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이필량 대한산부인과학회 이사장은 “태아의 생명이 중요하지만 많은 단체에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중요시하고 있고, 정부와 국회도 소극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학회에서는 의사의 양심에 따라 주수를 결정해서 시술을 하라고 할 수밖에 없다”면서 “다만, 태아의 생명, 본인의 건강 등을 고려하지 못하고 낙태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해 지침을 만든 것”이라고 했다.이 이사장은 “하지만 지금은 상담료를 받지 않고 관행대로 수술을 하더라도, 상담 없이 수술만 해주어도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반대로 환자가 기록 남기는 것을 싫어해 상담수가를 받지 않고 끝낼 수도 있다”며 “낙태죄는 폐지됐는데 그를 대신할 법이 없다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정부가 상담수가를 신설한 의도도 우려스럽다. 법이 없는 상태에서 의사들이 신경을 써서 무분별한 임신중절을 막아줬으면 한다는 뜻이라면 좋겠으나, 전체 인공임신중절 수술에 대한 급여화를 위한 밑작업이라면 의사들은 반발할 수밖에 없다”며 “질병도 아닌 자기결정권으로 인한 시술에 건강보험 재원을 활용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부연했다.정부는 산과가 있는 의료기관이라면 인공임신중절 관련 상담‧교육을 받을 수 있지만, 의료진이 관련 의학적 지식이 없을 경우 진료거부는 아니라고 설명했다.손문금 복지부 출산정책과장은 “산과 학회와 함께 인공임신중절 관련 의학적 상담 프로토콜을 개발하고 산과가 있는 의료기관에 배포했다. 이는 임신한 여성들이 전문가로부터 충분한 정보를 제공 받으면서 낙태 여부를 숙고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보사연의 실태조사 결과, 반복적으로 인공임신중절 수술을 한 횟수가 평균 1.43회였고, 의료기관으로부터 얻는 의학적 정보가 부족하다는 응답이 많았다”고 했다.그는 “상담은 시술과 관련이 없기 때문에 (시술을 하지 않더라도) 산과가 있는 병원에서 상담할 수 있도록 했다. 낙태를 고민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정보를 제공해달라고 학계와 협의한 것”이라면서도 “병원에서 관련 지식이 없다거나 하면 의료법에 의해서도 거부가 아니다. 우리 병원에서 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다”고 전했다.그러면서 “다만, 의료진의 가치관이 개입되지 않도록 상담 프로토콜이 만들어졌다. 수가를 적용한다는 것은 국가가 비급여로 놓고 있지 않고 중요하게 여긴다는 뜻”이라고 말했다.한편, 손 과장은 인공임신중절 관련 정보 제공을 위해 인구보건복지협회와 ‘러브플랜’ 홈페이지를 개편했다고 밝혔다.개편된 홈페이지에는 ‘상담분야’가 새롭게 추가됐다. 분야별 전문가(산부인과 5명, 전문상담사 3명)의 상담을 온라인, 전화, 대면(화상) 등 이용자가 원하는 방법으로 지원한다.상담은 성 건강, 임신·출산, 임신의 유지·종결에 대한 건강 상담, 지원기관 안내, 전문기관 연계, 임신·출산에 대한 부담감 해소 등을 목적으로 의료(건강), 사회복지(정책), 정서지원(심리)으로 나누어 진행된다.특히 온라인 상담은 24시간 이용이 가능하며, 전화와 대면(또는 화상) 상담은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 이용할 수 있다. 대면(또는 화상) 상담은 전화 또는 온라인으로 사전예약을 해야 한다.suin92710@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
낙태죄 폐지 후 산부인과 가보니 “남친 동행해야 해요”
낙태죄 헌법 불합치 2년
안전한 임신중단 여전히 요원
‘낙태’ 가능 주수 다르고
비용 48만~85만원 제각각
ⓒ이은정 디자이너
“수술하려면 아기 아빠랑 동행하셔야 해요.”(E 산부인과)
헌법재판소가 형법상 낙태죄에 대한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린지 2년(4.11), 낙태죄가 사라진지 넉 달이 지났다. 낙태죄가 폐지돼 이제 누구나 안전하게 ‘낙태(임신중단)’를 할 수 있을까. 아직 후속 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병원마다 비용이 제각각이고 아기 아빠의 동의를 요구하는 등 여성들의 안전한 임신중단을 위한 과제는 산적하다.
올해는 2019년 낙태죄 처벌조항 헌법불합치 판결이 나온 지 2주년을 맞는 해다. 형법 제269조 및 270조 1항의 낙태죄 처벌조항도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지난 1월1일부터 사라졌다. 기자는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 2주년을 맞아 서울 시내 산부인과 7곳에 임신중절 상담 문의를 해봤다. 문의는 카카오톡 채팅·전화·블로그를 통해 진행했다.
13일 서울에 위치한 A 산부인과는 ‘낙태 수술이 가능하냐’는 물음에 “임신중절은 임신 14주 이하인 여성에게만 권장한다”며 “그 이유는 12주에서 14주로 넘어가면 비용도 늘어나는 동시에 산모의 건강이 우려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B 산부인과는 “임신 10주 미만만 수술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C 산부인과는 “24주가 넘어가면 수술이 불가능하다”고 했다. D 산부인과는 임신 약 5주정도인 임신 초기에만 임신중절이 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E 산부인과는 “임신 20주까지 가능하다”고 했다. A 산부인과는 12주에서 14주일 시 18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들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7주가 넘지 않으면 75만원”이라며 “7주가 넘으면 85만원, 8주가 넘으면 95만원, 9주가 넘으면 115만원으로 가격이 올라간다”고 설명했다. C 산부인과는 “6주 미만이면 60만원, 6~7주에는 70만원, 7~8주는 80만원, 8~9주면 90만원, 9주~10주면 100만원으로 가격이 오른다”고 했다. D 산부인과는 “임신 초기(5주) 비용은 70만~85만원”라며 “정확한 비용은 환자의 주수와 자궁 상태에 따라 달라진다”고 설명했다. F 산부인과는 임신 6주 이내라면 60만원의 비용이 든다고 밝혔다. G 산부인과는 임신 10주 기준으로 78만원이라고 말했다.
아기 아빠의 동행 혹은 전화 요구
E 산부인과는 아기 아빠와 동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F 병원은 “동행이 어렵다면 전화 동의로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총 7곳의 산부인과를 취재한 결과 임신주수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이었다. 또한 임신초기인 5주 이내에만 임신중절이 가능한 점과 아기 아빠도 동행해야 한다는 점에서 여성들의 안전한 임신중절이 어려워 보였다.
ⓒ이은정 디자이너
가장 당면한 과제는 임신중절 보험급여화
윤정원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여성위원장 산부인과전문의는 현장의 상황에 대해 “형법이 없어졌으나 아직 모자보건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의료현장에서는 현행 모자보건법 기준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며 “공식적인 의료체계 및 건강보험시스템, 의학교육시스템에서 다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비용부담 및 질 관리의 문제가 아직 산적해 있다”고 밝혔다.
아기 아빠를 데려와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현행 모자보건법의 ‘배우자 동의’ 조항을 확대해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전문의는 “이 법은 결혼한 여성만 성행위와 임신출산의 대상으로 보았던 과거의 악법에 여성을 결정과 행위의 주체로 보지 않았던 악습이 더해진 법”이라며 “의료법 24조의 2 조항 상 환자 본인의 의사만 있으면 시술과 수술이 가능한데, 임신중지의 경우 그동안 형법 처벌조항 때문에 남편이나 남자친구의 고소고발이 두려워 관행적으로 요구해왔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이 바뀐 이후에도 그 관행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혔다.
윤 전문의는 임신중절 보험급여화에 대해 현 상황에서 가장 당면한 과제라고 봤다. 그는 “비급여로 유지되는 한 그 금액을 병원이 자의적으로 책정할 수 있고, 건강보험료지원을 받지 못해 여성이 오롯이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며 “기록과 비용처리가 남지 않아 통계자료 구축과 세금징수에서도 사각지대로 남게 된다”고 지적했다.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SHARE) 기획운영위원인 최예훈 산부인과 전문의는 “법적인 문제는 이제 ‘낙태죄’의 잔재로 남아 있는 법률의 조항들인 모자보건법, 의료법, 약사법 등을 삭제하거나 바꾸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 임신중지를 넘어서 ‘성과 재생산 권리 보장법’과 같은 기본법을 입법하기가 남았다”고 말했다.
최 전문의도 병원에서 파트너 동의를 구하는 것에 대해 “파트너가 임신중지 사실을 알게 되었을 경우 혹시나 있을지 모를 사태에 대해 방어적으로 받아두는 경우나 새로 뭔가 입법이 마련될 때까지는 그냥 이전에 해왔던 방식으로 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건강보험 급여화는 사람들이 임신중지를 공공의료로 인식하게 하는 데에 있어서, 특히나 의료인들이 임신중지에 대한 낙인을 제거하고, 가치 및 태도의 변화를 가져오게 하는 데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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