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44 실업 급여 부정 수급 현금 The 53 New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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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그동안 지급받은 실업급여 전액 반환 됩니다. 또 부당하게 지급받은 금액의 최대 5배를 추가 징수하게 됩니다. 만약 정도가 심하다면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절대로 하지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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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기간 수령 받는 중 일용직, 알바 주의사항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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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는 실직자(수급자)가 꼭 지켜야 하는 리스트

실업급여 기간 중 건설 일용직 단기 알바 근무 할 수 있을까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례

실업급여 부정수급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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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기간중 알바 노가다 일용직으로 소득이 발생한 경우와 부정수급

실업급여 부정수급 기준 및 처벌

실업급여 수급 중 일용근로 현금수급시 소득 미신고 사업주 필요경비 인정

실업급여 부정수급 유형 6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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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월급만큼의 실업급여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생계를 위해서 알바를 할 수 밖에 없는 경우가 생깁니다. 하지만 어느날 보니 실업급여가 중단됩니다.

“아니…그냥 현금으로 받는 알바인데 실업급여 중단된다는게 말이 되나요? 그럼 저희 가족은요!”

“선생님..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게 아닙니다..법이 그래요..법이..”

아무리 고용보험센터 담당자에게 하소연을 해봤자 소용없습니다. 고용보험법에서는 노동을 제공하고 돈을 받았다면 ‘취업을 했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는 우리가 주의사항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실직자(수급자)가 꼭 지켜야 하는 리스트

1. 수급자가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실업인정기간 중) 재취업한 사실이 있거나 근로를 제공하여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반드시 취업사실 또는 소득발생을 신고해야 합니다.

2. 고용보험법상 취업에 해당하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월 60시간 이상(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기로 예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월 60시간이상(주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경우

1개월 미만 근무하는 알바 또는 일용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경우

근로의 제공 대가로 실업급여 이상 소득이 발생한 경우

정부에서 진행하는 공공근로에 참여한 경우

근로의 제공 대가로 고용노동부에서 정하는 금액 이상 소득이 발생한 경우

알바, 임시직, 회의 참석 등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상업, 농업, 무급 가사 종사자 또는 타인의 사업에 근로를 제공하여 상시 재취업이 곤란한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하는 경우

리스트를 살펴보았을 때 ‘실업급여 수급 받는 중 일용직, 알바 등’을 근무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실업급여 받는 동안 일용직, 알바로 일을 하더라도 관할 고용보험 센터에 신고를 한다면 예외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 기간 중 건설 일용직, 단기 알바 근무 할 수 있을까

원칙적으로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를 받는 실직자는 근로를 제공하거나 취업, 창업한 사실 또는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는 것으로 보아 부정수급자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용보험센터에 노동을 제공한 사실과 노동의 댓가로 돈을 받았다는 사실을 신고하면 실업급여 받는 동안 단기 알바 또는 일용직 근로의 경우 ‘근로한 일수’를 제외하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알바나 일용직 근로를 한다고 해서 바로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판단되어 중단되는 것이 아니라 ‘일한 기간만큼’을 제외하고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6월 중 2주 정도만 알바 또는 일용직 근로를 했다면 2주치는 재취업한 것으로 판단되어 나머지 기간은 실업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일한 2주’를 제외하고 계산하여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례

고용노동부는 어떤 상황에서 실업급여 부정수급자로 판단하는걸까요?

사업자등록(자영업, 개인, 간이 등)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가족 명의 또는 타인명의로 사업을 개시, 진행하는 경우 수급자 명의로 가족 또는 타인이 사업을 개시, 진행하는 경우 다단계 등록, 보험설계에 회원 가입하는 경우 (단, 자기 소비형 확인서류 제출 시 부정수급에서 제외) 가족, 친인척, 지인 등 주변 사람의 일을 도와주는 경우(보수를 받지 않는 근로를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도 포함)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여 임금 또는 다른 이유로 금품을 받았음에도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야간부터 근무를 시작하였으나 취업일을 다음날로 신고한 경우 자격증 비치와 관련하여 사업주와 합의로 입사일을 소급하여 처리하는 경우(예, 건설, 환경처리 업종)

이런 상황처럼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수령하게 된다면 실업급여의 중단, 추가징수 등 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처벌

위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례>처럼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을때 적발되거나 신고당해서 부정수급이 확인되었을 경우, 실업급여가 중단됩니다.

그리고 그동안 지급받은 실업급여 전액 반환 됩니다. 또 부당하게 지급받은 금액의 최대 5배를 추가 징수하게 됩니다. 만약 정도가 심하다면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실업급여 받는 중 일용직, 알바 했을 경우 주의사항>을 알아보았는데요. 일용직이나 알바 뿐만 아니라 실업급여 받는 중일 때 노동을 제공하여 그에 대한 댓가를 지불받으면 바로 신고를 하는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자칫 실수하여 실업급여가 중단되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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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자가 근로를 제공하거나 취업·창업한 사실 또는 소득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재취업활동을 허위로 제출한 경우 등 기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되며, 그간 지급받은 실업급여는 모두 반환되고 부정하게 지급받은 금액의 최대 5배가 추가 징수될 수 있습니다. 또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경우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근로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실업인정 대상기간에 재취업활동을 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는데,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거나 받고자 하는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대표적인 부정수급 사례로는 이직사유 또는 임금 등을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 재취업사실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실업인정내역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 수급자 외 타인이 대리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의 유형

수급자격신청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

급여기초임금일액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액을 과다하게 기재한 경우

이직사유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

취업상태에서 실업하였다고 신고하는 경우 실업인정 취업한 사실은 숨기고 계속 실업인정을 받는 경우

자신의 근로에 의한 소득의 미신고 및 허위 신고

재취업 활동 여부를 허위로 신고한 경우

확정된 취직 또는 자영업 개시 사실을 미신고한 경우 기타 취업촉진수당 수급을 위해 각종 허위 신고를 한 경우

상병급여 수급을 위해 각종 허위 신고를 한 경우

수급자 외 타인(가족 포함)이 대리로 수급자격·실업급인정을 신청한 경우

부정수급제보

부정수급 제보 시 실명(제보자 신분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고대상에 대한 부정수급이 확정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포상액 산정 기준은 아래와 같으며, 제보자의 신분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됩니다.

포상액 산정 기준

포상액 산정 기준 사업 구분 포상금 상한액(연간) 실업급여 부정수급액의 20% 1인당 5백만원

(사업주 공모 시 5천만원) 육아휴직급여, 출산전후휴가급여 등 부정수급액의 20% 1인당 5백만원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부정수급액의 30% 1인당 3천만원

제재 및 처벌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부정수급액의 반환뿐만 아니라, 실업급여 지급 제한,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의 금액이 추가징수될 수 있으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받거나 받으려고 한 날부터 소급하여 10년간 3회 이상 부정수급으로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된 경우, 최대 3년간 새로운 구직급여 수급자격에 따른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됩니다.

부정수급 자진 신고의 혜택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경우 부정수급액의 반환, 추가징수, 실업급여 지급 제한, 형사처벌 등의 불이익을 받습니다. 그러나 수급자격자가 부정수급한 사실을 자진신고할 경우에는 추가징수 등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범죄이지만 본의 아니게 부정수급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하루빨리 자진신고하여 더 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수급자가 꼭 해야 할 신고

수급자격자가 실업인정대상 기간중에 취업한 사실이 있거나, 근로에 의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실업인정일에 취업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취업’에 해당하는 경우

– 월 60시간 이상(주 15시간 이상 포함) 근무하기로 예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 월 60시간(주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단기예술인 또는 단기노무제공자로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1개월 미만으로 고용·계약)

– 예술인으로서 월평균소득이 50만원 이상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 노무제공자(특수고용직)으로서 월보수액이 80만원 이상인 노무제공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법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

*근로의 개연성이 있는 모든 소득(번역료, 수수료, 프리랜서 활동 소득, 강사료 등 포함)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공공근로에 참여한 경우

– 회의 참석, 임시직, 아르바이트 등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 상업ㆍ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사업자등록이 없더라도 사실관계 조사 후 자영업 영위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포함

– 그 밖에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익 창출 또는 특정한 목적 달성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그 활동을 유지하면서 다른 사업에 취업할 수 없고, 그 활동을 통해 정기적인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전업 주식·부동산 투자자, 인터넷 개인 방송인, 인터넷 홍보 전문가 등

신고하지 않는 경우 부정수급이 되는 사례

실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근무하였다고 허위로 고용보험을 가입한 후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경우(위장고용)

실제 퇴사하지 않았음에도 퇴사하였다고 고용보험 상실한 후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경우(위장퇴사)

사업자등록 사실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

*사업자등록이 없더라도 사실관계 조사 후 자영업 영위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포함

*사업자등록이 없더라도 사실관계 조사 후 자영업 영위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포함 가족명의로 본인이 사업(자영업)을 영위하는 경우

본인명의로 가족이 사업(자영업)을 영위하는 경우

다단계(암웨이, 다이너스티 등)에 회원가입 하는 경우

* 단, ‘자가소비형’ 인 경우 확인 서류 제출 시 부정수급 대상 제외

* 단, ‘자가소비형’ 인 경우 확인 서류 제출 시 부정수급 대상 제외 부인, 자녀 등 친인척 및 주변 사람들의 일을 도와주는 경우 (보수를 지급받지 않은 근로 사실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도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임금 또는 기타 다른 명목으로 금품을 지급 받았음에도 이를 실업인정 시 신고하지 않는 경우

*근로의 개연성이 있는 모든 소득(번역료, 수수료, 프리랜서 활동 소득, 강사료 등 포함)

*근로의 개연성이 있는 모든 소득(번역료, 수수료, 프리랜서 활동 소득, 강사료 등 포함) 야간부터 근무를 시작하였으나 취업일을 다음날로 신고한 경우

자격증 비치와 관련하여 사업주와 합의로 입사일을 소급하여 처리하는 경우 (특히, 건설ㆍ환경처리 업종)

많이 묻는 질문

실업급여 수급 기간중 알바 노가다 일용직으로 소득이 발생한 경우와 부정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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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실업급여 제도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장을 그만두거나 실직을 했을 경우 실직자가 다시 취직을 하기 위한 기간동안 최소한의 생계비를 지원하기 위해 만든 제도이지만 이러한 취지를 잘 모르고 부정수급을 하다가 적발되는 사례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가령 실업급여 수급 기간중에 건설현장 노가다나 단기 알바와 같은 일용직으로 일을 하면서 소득이 발생하지만 4대보험 적용을 받지 않고 급여도 현금으로 받기때문에 부정수급에 적발되지 않을것이라는 생각들을 한다는 것이죠.이렇게 실업급여를 받고있는 상태에서 소득이 발생한 경우 실업인정 시 해당 내용을 정확하게 신고하면 해당 근무 일수 만큼을 실업인정일로 인정하지 않고 수령할 실업급여에서 해당 근무 일수을 제외하고 계산하여 지급됩니다.하지만 이러한 사실을 숨긴채 실업급여를 정상적으로 받다가 부정수급으로 적발되면 지금까지 받았던 실업급여액의 두배를 징수당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적발되는 대부분의 경우 고용주가 일용직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당을 비용처리 받기위해 국세청에 신고를 하기 때문입니다.4대보험에 가입도 하지않고 급여도 현금을 받기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것이라 쉽게 생각하지만 국세청 일용근로 소득신고 데이터와 고용보험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실업급여 수급자의 데이터가 자동으로 상호 크로스 체크되는 시스템으로 인해 적발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러한 부정수급은 절대로 하지말아야 합니다.이상으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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